1. 한국에 거주중인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 제공, 의무교육 제공,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성년자라서 합법체류권 제공 등의 혜택이에요.

3. 불법체류아동이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불체자가족 모두가 국외추방 면제구요.

4.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을 무시하고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범죄자일 뿐이고, 국외추방이 마땅합니다.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도 안 내는 불체자들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주자는 정신나간 법안입니다.

납세를 하지 않는 불체자가족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그 복지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까요?
네, 한국인에게 세금을 추가로 더 징수하며 한국인의 유리지갑을 쥐어짜내며 그 비용을 마련하겠지요.

5. 4대 의무를 다 하는 한국인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에는 높으신분들이 인색해하면서 저런 불체자복지법은 기를 쓰고 통과시키려 합니다.
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 마땅하지만 저들 높으신분들은 정주화를 시키는 법안을 시행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6. 불법체류가 아니고 미등록이라면서 주장하는데 웃긴 소리입니다.
제가 국회의사당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안 잡히고 지내면 저는 미등록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까?
제가 타워팰리스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안 잡히고 지내면 저는 타워팰리스 미등록입주자가 되는 겁니까?
애초에 한국현행법 무시하고 밀입국해서 불법체류한 저들의 잘못이 모든 책임입니다.
그걸 왜 한국인이 책임져야 합니까? 불체자는 모조리 국외추방해야 마땅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687
제가 아고라 사이트에 청원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서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 위 아고라 내용의 법이 오늘 발의되었고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체류자들이 고작 저걸로 만족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합법체류권을 받았으니, 다음번엔 고교졸업하면 영주권을 발급받는걸 통과시키려 할겁니다.
아래처럼 되는 거지요ㅜㅜ

한국人 가족 : 한국人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
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人납세자가 납부해야함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등의 세금을 안 낸다면? 고소 고발에 강제납부하고 차압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감
게다가 한국人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함

불법체류자 가족 : 납세의 의무? 불체자는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를 안 내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받음.
게다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人의 세금으로 충당함^^
병역의무? 만18세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므로 군대도 면제^^

대한민국 자국민을....위한 법은 언제 나올까요......한탄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