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687#commentFrame">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687#commentFrame</a> <div><br></div> <div>위 주소는 아고라 서명 사이트이구요</div> <div><br></div> <div>위 사이트 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63623" target="_blank" style="color:#000000;text-decoration:none;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263623</a><br style="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연합뉴스 - "이주아동 권리 보장"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연합뉴스 기사...</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br></span></div> <div><span style="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보배드림의 간단정리 </span><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line-height:17px;"><a target="_blank" href="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077043&bm=1">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077043&bm=1</a></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line-height:17px;"><br></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line-height:17px;">보배드림 정리내용은 </span></font></div> <div><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line-height:17px;"><br></span></font></div> <div><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1. 한국에 거주중인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2. 의료급여 제공, 의무교육 제공, 불법체류자이지만 미성년자라서 합법체류권 제공 등의 혜택이에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3. 불법체류아동이 한국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고등학교졸업때까지 불체자가족 모두가 국외추방 면제구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4. 다들 아시겠지만 저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서 그 어떤 의무도 하지 않습니다.<br>한국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체류자격을 무시하고 한국에 불법체류하는 범죄자일 뿐이고, 국외추방이 마땅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소득세 주민세 건보료도 안 내는 불체자들에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주자는 정신나간 법안입니다.<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납세를 하지 않는 불체자가족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면 그 복지 비용은 어디에서 충당할까요?<br>네, 한국인에게 세금을 추가로 더 징수하며 한국인의 유리지갑을 쥐어짜내며 그 비용을 마련하겠지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5. 4대 의무를 다 하는 한국인중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br>이들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에는 높으신분들이 인색해하면서 저런 불체자복지법은 기를 쓰고 통과시키려 합니다.<br>불법체류자는 추방해야 마땅하지만 저들 높으신분들은 정주화를 시키는 법안을 시행하려 애쓰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 </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6. 불법체류가 아니고 미등록이라면서 주장하는데 웃긴 소리입니다.<br>제가 국회의사당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안 잡히고 지내면 저는 미등록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까?<br>제가 타워팰리스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안 잡히고 지내면 저는 타워팰리스 미등록입주자가 되는 겁니까?<br>애초에 한국현행법 무시하고 밀입국해서 불법체류한 저들의 잘못이 모든 책임입니다.<br>그걸 왜 한국인이 책임져야 합니까? 불체자는 모조리 국외추방해야 마땅합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br><a></a><a target="_blank" href="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687" target="_blank" style="color:#000000;text-decoration:none;">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687</a><br>제가 아고라 사이트에 청원란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서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br>7. 위 아고라 내용의 법이 오늘 발의되었고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br>불법체류자들이 고작 저걸로 만족할까요? 절대 아닙니다.<br>고등학교 졸업때까지 합법체류권을 받았으니, 다음번엔 고교졸업하면 영주권을 발급받는걸 통과시키려 할겁니다.<br>아래처럼 되는 거지요ㅜㅜ</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br><strong style="color:#111111;">한국人 가족</strong> : 한국人의 복지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함.<br>그리고 불법체류 가족의 복지비용에 쓰일 세금까지 모두 한국人납세자가 납부해야함<br>주민세 소득세 건보료 등의 세금을 안 낸다면? 고소 고발에 강제납부하고 차압당하고 심하면 감옥에 감<br>게다가 한국人남성은 병역의무까지 있어서 1년에 평균 150명이 군복무중에 자살이나 사고로 사망함</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br><strong style="color:#111111;">불법체류자 가족</strong> : 납세의 의무? 불체자는 주민세 소득세 건보료를 안 내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복지를 받음.<br>게다가 18-년간 세금 한 푼 안 내어도 국외추방 없음. 불체자가족의 복지비용은 한국人의 세금으로 충당함^^<br>병역의무? 만18세 이상이 되면 영주권이 나오므로 군대도 면제^^</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line-height:17px;">대한민국 자국민을....위한 법은 언제 나올까요......한탄스럽네요..</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