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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근거로 폐쇄한다는겨..할 수도 없고...
이런건 항상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오는 것임...(우리는 박근혜 정권하에 살고 있다는걸 명심하기 바람
오유는 국정원이 대놓고 무슨 종북 관리를 했다는 개소리를 한 사이트임..ㅠㅠ..)
표현의 자유는 출판쪽보다 특히 인터넷은 질서위주의 사고로 규율하는게 아니고 더 폭넓게 보호하는 것임..
그냥 혐오스러운 정도가 높다는건 근거가 안됨...
민주당은 무슨 가처분이니 뭐니로 개삽질 중이고.....
조국이나 박경신도 다 약간씩은 엇나갔고...(혐오죄도 한심한 소리고...뭘 어디서부터 넣을거임.)
(혐오죄란건 나찌관련 혐오죄나 선동죄 같이...5/18관련 역사적 폄훼 언어 출판을 처벓하자는건데
조낸 복잡하고 말되 안됨...6/25는 안넣을 거임?? 이런건 힘든거구요(
홍성수 교수 얘기가 가장 맞음..
일반적 명예훼손도 아주 개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숙고해서 접근해야 함
5/18 북한개입 이라는게 당연히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은 하지만...유가족이나 유공자 등에게....
그것도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것임...
박경신 교수 말대로 이것도 부메랑이 됨...
일베는 걍 사회적으로 조져야 되는거임...
저 사이트가 가능하지도 않지만 폐쇄 된다는건 잠깐 그때 기분 좋고 마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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