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새누리당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나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으로 수세에 몰렸던 국면을 뒤집고 국정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자신하나 보다.

‘종북-안보’ 장사 절호의 기회? 신이 난 여당

여당과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국정원에 꽂힌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안보정국으로 몰아가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기선을 제압해 10월 재보선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런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를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고 종북몰이로 야당을 압박하는 여당의 전략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이석기 사건’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쥔 모습이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즈음 새누리당은 “이번 기회에 종북세력을 척결해 발본색원하자”며 목청을 높였다. 또 “종북 간첩세력이 국회까지 침투했다는 것은 종북세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종북세력을 궤멸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책임론’ ‘친노 원죄론’ 들먹이는 이유

친노 진영이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때 반국가단체 구성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기 의원을 감형시키고 가석방해 사면복권시킨 당사자”라며 문재인 의원 등 친노세력이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조장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친박 실세인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운 세력”이라고 단정 지으며 “종북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왔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국민 앞에 진솔하게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의원 등 친노진영을 ‘종북프레임’에 가둬 반사 이익을 얻겠다는 꼼수다.

<구속되는 이석기 의원>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의도는 뻔하다. ‘종북몰이 안보정국’을 한동안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31명은 종북” ‘마녀사냥’에 나서기도

국회의원 전체의 10%가 ‘종북 내지 친북’이라며 이들이 민주당에 대거 포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석기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 기권, 무효표를 던진 의원이 31명에 이른다며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온 것을 빗대 “반대는 완전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이라고 말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북론’에 찌들어 있는 발언이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종북’이라고 낙인 찍는 건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 새누리당이 기어코 ‘마녀사냥’에 나설 모양이다. ‘내란음모’라는 대형 호재를 만들어내고 보니 크게 흥분돼 이성을 잃은 듯하다.

짜맞춘 듯 ‘좌파와의 역사전쟁’ 선포한 김무성

또 야권연대가 ‘내란음모 세력’의 국회 입성을 도왔다며 ‘민주당 원죄론’을 들먹였다. ‘민주-통진 4.11 총선연대’를 들먹이며 “야권연대가 국회를 혁명 교두보로 삼아 구석기시대의 유물인 무장폭력 혁명을 꿈꾸는 이석기 세력의 국회 입성의 디딤돌이 됐다”며 민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짜맞춘 건가. 때마침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자신이 결성한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첫 모임에서 “좌파와의 역사전쟁을 승리로 종결시키자”며 이념 논쟁을 부추겼다. ‘종북몰이 색깔론’을 ‘이념몰이 역사전쟁’으로 끌고 가 장기전에 돌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일제 강점기와 이승만과 박정희, 5.16과 유신 등을 왜곡해 기술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며 불거진 ‘역사전쟁’에 김 의원이 자신의 당 소속 국회의원 2/3을 동원해 끼어들며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최종 승패? 민심과 여론이 결정하는 것

여권이 종북몰이와 안보정국에 몰입하고 있다. 저들의 의도가 먹힐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결과를 거머쥘 수 있을까. 승패는 여야의 대결에서 나뉘는 게 아니다. 민심과 여론이 어디로 향하는 가에 따라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과하면 부족한만 못한 법. 과도한 종북몰이와 이념전쟁이 역풍을 몰고 올 수 있다. 여권의 패배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거반의 국민은 여전히 국정원이 불법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NLL 녹취록을 불법 공개했으며 ‘이석기 사건’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터뜨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란음모 국면’으로 ‘불법대선개입 국면’을 넘어가기 어려워 보인다.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국정원 대폭 개혁 원해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내일신문이 ‘더오피니언’과 함께 지난 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7%가 ‘이석기 사건과 관계없이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국내파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5.4%, ‘대폭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41.3%였으며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답은 34.1%에 그쳤다. 국정원 대폭 개혁, 이게 민심이다.

‘이석기 사건’으로 ‘종북몰이’ 기회를 잡았다고 기세등등한 새누리당과 민심의 향방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진다. 민심은 ‘비록 내란음모사건이라 할지라도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종북-안보몰이’에 현혹될 만큼 어리석지 않아

과도한 ‘종북몰이’가 부작용을 빚은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지방선거 직전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안보정국을 최고수위까지 높여 선거에 이용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역풍’을 맞고 패배하고 말았다.

선거에 ‘안보’를 엮으면 국민이 현혹될 것으로 판단한 MB정권이 선거와 안보를 구분할 줄 아는 국민에게 호되게 당한 것이다. 2010 6월 지방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종북’와 ‘안보’를 정치와 선거에 이용하려는 낡은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누리당과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는 게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