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은 옥중에서 지지 편지 한 장 보냈다고 벌금형!
ㅠ.ㅠ
"무소속은 당선되더라도 안 받아들이겠다. 여당이 안 받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YS의 지원 유세도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3월 24일 선거에서 이강두 후보(2만2018표)가 민자당 이현목 후보(1만3329표)에게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다. 승리의 1등 공신이었던 김 후보자가 이강두 의원의 보좌관에 채용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이 의원의 퇴출은 시간 문제였다.
4월 22일 마산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이 후보와 신모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공명선거 염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현금을 살포해 선거의 공명성을 해친 행위는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판결 취지였다.
그러나 12월 30일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우 부장판사)는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이 의원이 금품을 뿌린 혐의는 인정되지만 받은 사람들이 당원들이고 옥중출마로 49%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점을 참작해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죄 지은 건 맞지만 당선됐으니 봐준다'는 논리였다.
금권선거 당선자를 봐주는 엉터리 판결을 바로잡을 기회는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패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이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없이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부산고검에 상고지시를 내리지 않은 김두희 검찰총장이 이 의원의 지역구에 인접한 산청 출신이라는 점을 놓고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
어쨌든 법원 판결은 이강두 의원은 물론이고 그를 모시던 김태호 후보자의 정치 역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강두 보좌관 경력을 발판으로 삼아 그는 1995년 여의도연구소 사회정책실장 → 1998년 경남도의원 → 2002년 거창군수→ 2004년 경남도지사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 경력이 금품 살포로 물의를 빚은 정치인의 선거 기획에서 출발한 것은 매끄럽지 않은 뒷맛을 남긴다. 최기봉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가 그런(금품 살포) 부분까지 알았겠냐? 지금 같으면 (출마는) 생각조차 못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