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br /></font></div><font size="3">육사출신 현역 대위의 상관모욕죄 기소 사건은 </font> <div><font size="3">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제기된 </font></div> <div><font size="3">'육사 생도 주소지 이전' 제보와 관련돼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br /><br /><오마이뉴스>에서 오랫동안 취재해온 바에 따르면, </font></div> <div><font size="3">이명박 대통령 등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아무개(29) 대위가 </font></div> <div><font size="3">지난 2011년 12월 6일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일원인 </font></div> <div><font size="3">정봉주 전 의원에게 '육사 생도 주소지 이전' 의혹을 직접 제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font></div> <div><font size="3"><br /></font></div> <div><font size="3">이는 기무사가 지난 2월 이전부터 이 대위를 사찰해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font></div> <div><font size="3">(관련기사 : <a style="color: #0000ff"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42380" target="_blank">기무사·군검찰, 'MB모욕죄' 이 대위 이전부터 사찰했나</a>). </font></div> <div><font size="3">하지만 기무사가 '어떤 계기'로 이 대위를 주시해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지난해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의 군사법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font></div> <div><font size="3">그 의문을 풀어줄 '중대한 실마리'가 나왔다. <br /><br />이날 기무사의 대령급 간부는 </font></div> <div><font size="3">"군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육사나 군대 등을 검색어로 검색해 캡쳐(화면 갈무리)한 것이다"라며</font></div> <div><font size="3">"홈페이지를 통해 대학생에게 제보받은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은 참고만 했다"고 말했다. </font></div> <div><font size="3">이에 전해철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왜 육사라는 검색어를 통해 이 대위를 검색했나?"라고 캐묻자 </font></div> <div><font size="3">배득식 기무사령관이 이렇게 답변했다. <br /><br /><font color="#996633">"(인터넷 사이트에) 육사 동창회에서 올린 내용이 많이 올라온다. </font></font></div> <div><font size="3"><font color="#996633">(이로 인해) 군사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해 육사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것이다."</font> <br /><br />이러한 해명들은 기무사가 이 대위를 주시해온 계기가 '육사'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font></div> <div><font size="3"><오마이뉴스>는 지난해 7월 26일자 기사에서 "하지만 '육사와 관련된 문제'가 </font></div> <div><font size="3">군사기밀 누출 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처벌이) 여의치 않자 </font></div> <div><font size="3">'상관모욕죄'로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font></div> <div><font size="3">(관련기사 : <a style="color: #0000ff"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61496" target="_blank">기무사는 왜 인터넷에서 '육사'를 검색했나</a>). </font></div> <div><font size="3"><br /></font></div> <div><font size="3">원문출처:<span style="line-height: 24px">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08889</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