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해라"

또 한번의 대형 인재입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였을 그들은 승무원의 방송을 믿었지만 돌아 온것은 비극적인 지금의 사고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과 실종자들이 꼭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여러번의 대형 사건, 사고에도 정부의 삽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천안함, 마우리나 리조트, 불산 등 위독물 유출, 여러번의 기름 유출사건 등의 사고를 보아도 변한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엇 하나 하기 위해 40분이나 승인을 기다리고,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규모 파악 조차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채계적인 메뉴얼 조차 없으며, 기자들은 사진기, 카메라만 들이대고 직접적인 보도의 행위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적절한 통제와 보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조 행위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구조 된 환자의 보호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언론의 보도 또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특권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를 가지지만, 그 못지 않게 환자와 가족들의 안전도 보호 받아야 됩니다.
언론의 무분별하고 정확하지 않은 보도는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정치인들은 사고 현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확인차 방문한 김문수지사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자리에서 시를 쓰는 행위.
경기도지사라 그곳에선 힘이 없다는 그의 말은 충분히 병신 같습니다.
관료로서 해야 할 응급구호 물품등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물론 그가 구조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제한적인것은 사실입니다.


선장의 행위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범죄적 행위입니다.

그의 죄는 업무상과실치사, 선원법 위반 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큰 사건, 사고가 있어 왔습니다만 국민 여론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장의 죄는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만,
실질적인 법의 적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업무상과실치사 외의 다른 법을 적용해서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해서 결론 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용된 법이야 말로 주먹구구식의 끼워 맞추기일 뿐이니까요.
새로운 법이 재정 된다면, 앞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된 범죄 같은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나오리라 봅니다.

최고위층 관료만 바라보는 무능력하고 수동적인 관료.
마치 거대한 권력인냥 으시대며, 나대는 일부 언론.
법 범위를 넘어선 대형 범죄행위.
기타 사건, 사고를 위장한 관종행위.
정치 자체의 이익을 위한 개입.

등 여러가지 이유와 원인, 메뉴얼을 묶어 특별법을 제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잘못이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누군가의 늑장, 누군가의 대응부족, 누군가의 은폐, 누군가의 책임 회피.
그동안 해왔던 행위.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라면 국민들을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세요.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하는 일, 그것이 당신들의 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