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늘 10시 신연희를 필두로 굵직한 선고판결들이 연거푸 있죠. </div> <div> </div> <div>그동안 기약없이 밀어두었던 이완구 홍준표등의 대법원 판결들이 김명수추천 새 대법관의 취임전에</div> <div> </div> <div>몰아서 처리하려는 느낌이 드는건... 제가 음모론DNA가 다분해서이겠죠???</div> <div> </div> <div> </div> <div>저번 김관진 적부심판결로 김명수 대법관에 대한 성토가 많이 보이더군요.</div> <div> </div> <div>그런데 그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탓이 아닌 전 양승태대법원장이 그만큼 꼼꼼했던거라 봐야 맞을거 같습니다.</div> <div> </div> <div> </div><span class="pcol1 itemSubjectBoldfont"> </span> <div><font color="#3d4444" size="5">적폐판사들을 중앙지법에 집중배치한 교활한 양승태 - 사법 쿠데타</font></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s://blog.naver.com/ykp008/221092580872" target="_blank">https://blog.naver.com/ykp008/221092580872</a></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그럼 사법부의 개혁이 왜이리 더디냐???....</div> <div> </div> <div>이 기사를 보시면 이유를 알것같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2101070921081001" target="_blank">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122101070921081001</a></div> <div> </div> <div>김 대법원장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속한 조사’ 방침을 밝혔지만, 추가조사위원회는 21일 현재 발족 한 달이 넘도록 조사 핵심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열지도 못하고 닫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는 추가조사위가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조사 대상이 된 행정처 심의관(평판사) 2명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은 컴퓨터 분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추가조사위는 컴퓨터 포렌식 작업의 초기 단계인 이미징(하드디스크 복사 작업)을 해당 판사들의 동의 없이 강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font><strong><u>법원 내부에서는 컴퓨터 ‘강제 개봉’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크다</u></strong></font>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조사위원들이 법률을 다루는 현직 판사들인데, 아무리 급해도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font><strong><u>자유한국당은 강제 개봉이 이뤄질 경우, 김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u></strong></font></div> <div> </div> <div> </div> <div>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을것으로 추측되는 법원내 PC를 압수했음에도 </div> <div> </div> <div>공무상의 컴퓨터임에도 개인 프라이버시를 운운하며 막아서고 있는 법원내 판사들과 그런 판사들을 옹호하는 야당.</div> <div> </div> <div>자한당은 한발 더 나가 대법원장의 막대한 권한인 법원내 인사을 막을려고 김명수사법개혁 저지 TF팀을 만들어 저항하고 있습니다.</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donga.com/3/all/20171214/87722827/1#replyLayer" target="_blank">http://news.donga.com/3/all/20171214/87722827/1#replyLayer</a></div> <div> </div> <div>"개혁추진단은 우선 제왕적 권한을 가진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대신 국민 참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법부 개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법률 개정안 10여 건을 이미 추린 상태다. <u><strong>대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의 대부분을 다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strong></u>."</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자한당은 2월 단행될 김명수발 법원 개혁인사를 막을려고 대법원장의 인사권한을 뺏을려고 개수작을 벌이고</div> <div> </div> <div>법원내에서는 공무적으로 사용된 증거물을 개인프라이버시 운운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적진에서 홀로 싸우고 있다보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div> <div> </div> <div>사법부 개혁이 실패하면 ㄷㄷㄷ....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김명수 대법원장님에게 관심과 응원좀 부탁드립니다.<br><br></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요약:</div> <div>법원내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을것으로 의심되는 PC개봉을 프라이버시침해라 하며 저항.</div> <div> </div> <div>자한당은 김명수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뺏을려고 TF팀을 만들어 준동.</div> <div> </div> <div>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못지켜내면 말짱 도루묵.....</div> <div> </div> <div> </div> <div class="autosourcing-stub-extra"> <div style="margin:11px 0px 7px;padding:0px;font-family:Dotum;font-size:12px;font-style:normal;font-weight:normal;"> </div></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