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변호사단체
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당 차원의
‘사법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곧 구성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개
혁에 제동을 걸고,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최전선에 선 법무·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13일 한국당에 따르면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할 기구로 당 차원의 개혁추진단이 출범한다. 개혁추
진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아 법조계, 학계, 언론
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인사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개혁추진단에서 추
진하는 안건은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발의와 심사,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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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의 대부분을 다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에서 사실상 의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째들이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찾아보니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군요.
이런 저런 어수선한 상황을 만들고는 안으로는 지들 살궁리는 저리도 발빠르게 도모하는군요.
죽자 살자 내부에서 싸우다가도 이럴때는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니
그들의 바퀴벌레보다 더한 생명력의 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에서 잘 막으리라 믿지만 그대도 잘 감시해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역활이 중요합니다.
잘 감시해서 지켜드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