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법무·검찰, 변호사단체</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당 차원의 </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사법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을 곧 구성하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사법개</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혁에 제동을 걸고, 적폐청산 드라이브의 최전선에 선 법무·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span> </span><br><br></font></div> <div><font size="4">13일 한국당에 따르면 사법개혁 안건을 논의할 기구로 당 차원의 개혁추진단이 출범한다. 개혁추</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진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아 법조계, 학계, 언론</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인사 15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개혁추진단에서 추</font></div> <div><font size="4"></font> </div> <div><font size="4">진하는 안건은 당론으로 확정해 법안 발의와 심사, 통과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span> </span></font></div> <div><font size="4"><span></span></font> </div> <div><font size="4"><span>........</span></font></div> <div><font size="4"><span></span></font> </div> <div><font size="4"><span>대법원장이 전적으로 행사해온 법관 인사권의 대부분을 다수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span></font></div> <div><font size="4"><span></span></font> </div> <div><font size="4"><span>에</span></font><font size="4"><span>서 사실상 의결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br><br> <a target="_blank" href="http://news.donga.com/3/all/20171214/87722827/1#replyLayer%23csidx630138a69496950a96fed5517ab8ac3" target="_blank"> </a><img src="http://linkback.donga.com/images/onebyone.gif?action_id=630138a69496950a96fed5517ab8ac3" alt=""></span></font></div> <div> </div> <div><font size="4"></font> </div> <div><strong>째들이 무슨 꿍꿍이인가 싶어 찾아보니 역시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군요.</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이런 저런 어수선한 상황을 만들고는 안으로는 </strong><strong>지들 살궁리는 저리도 발빠르게 도모하는군요.</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죽자 살자 내부에서 싸우다가도 이럴때는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니</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그들의 바퀴벌레보다 더한 생명력의 근원이 아닌가 싶습니다.</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여당에서 잘 막으리라 믿지만 그대도 잘 감시해야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역활이 중요합니다.</strong> </div> <div> </div> <div><strong>잘 감시해서 지켜드립시다.</strong></div><font size="4"> </font> <div> </div><span> </span> <div> </div> <div><br></div> <div><br><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