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christiantoday.co.kr/view.html?id=270278
COI
 “北 반인도범죄 처벌해야… 나치 인권유린 연상”이대웅 기자 | 2014.02.19 16:58   지난 1년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던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 임시재판소를 만들어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했다.COI는 북한 당국이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인도적 범죄를 자행해 왔고,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eople)’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개선을 위해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달 초 북한정의연대가 국회에서 전시했던 ‘박해’의 그림 중 일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의 고문 장면을 묘사했다. ⓒ크리스천투데이 DB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는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됐다. 보고서는 370쪽 분량으로, 북한이 국가정책에 따라 저질러 온 ‘인도에 관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적시하고 있다.커비 위원장은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Supreme Leader·수령)에 수렴되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反)인권 범죄 책임자들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며 “COI가 수집한 증거들은 마치 나치 정권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인권 유린 범죄들을 연상시켰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주요 사례로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와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하며 주민을 기아 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COI는 수집한 자료와 증거,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담당할 조직을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에 설치하는 등 유엔 내 북한인권 담당조직 강화를 제안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범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제도적 개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제 폐지, 북한 내 OHCHR 사무소 설치 수락 등을 요구했다.중국 및 주변 국가들의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조치 시행 등도 촉구했다.COI는 발표 내용을 정리해 오는 3월 17일 유엔인권위원회 25차 정례회의에 정식 보고하며, 유엔인권위는 3월 말 이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 등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이들은 이 서한을 3대 세습으로 권력에 오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게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이 공식기구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해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제사회 및 인권단체 반응▲ICNK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 ⓒ크리스천투데이 DB이번 보고서에 대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COI의 조사결과를 깊이 염려하고, 북한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국제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 사무총장은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인권과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나서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나비 필레이(Navi Pillay) 유엔인권최고대표도 18일 “COI가 세상 어디에도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유린 사실을 적시한 역사적 보고서를 발표한 만큼, 더 이상 행동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지난해 1월에도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인권보호를 빌미로 한 어떠한 정권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북한대표부는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유럽연합(EU)과 일본 입장에서 인권을 정치화한 산물이고, 미국의 적대정책과 연합한 결과”라고 강변했다.중국도 북한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근거없는 비판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인권문제를 정치이슈화하는 것은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中 외교부 측은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라며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모두 환영국내에서는 환영·지지 반응이 대부분이다. 먼저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18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유엔에 최초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로, 이제 COI의 조사 결과가 공허한 말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 정부가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제적 사법체계에서 심판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북한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ICNK)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8일 오후 서울 정동 사랑의열매회관 세미나실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한변측은 성명을 통해 “이처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10년째 북한인권법이 표류하고 있다”며 “COI의 보고서가 제출되는 3월 17일 전에 여야 합의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COI 발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날 ICNK 기자회견에도 참석한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은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극 나서서 북한의 반인도범죄 중단을 위한 보호책임(R2P)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나 안보리에서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므로, 유엔 총회 차원에서 촉구 결의안을 먼저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얼마 전 연세대에서 창립한 북한인권 단체 휴먼리버티(Human Liberty)는 영국에 소재한 세계적인 로펌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의 협력으로 COI 지원을 위한 독립적 법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COI 보고서에도 공개된 바 없는 북한인권 관련 추가 정보들이 한국 정부의 도움 아래 기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내 핵개발과 인권침해 사이의 관계도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대한민국 인권대사이자 연세대 휴먼리버티센터장인 이정훈 교수는 “호건 로벨스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가 ICC에서 다뤄지도록 안보리를 설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런 노력은 COI보고서와 함께 북한에는 핵무기 뿐 아니라 인권침해에도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