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원<br>생리휴가<br>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는 역시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것으로, 생리기간 중 여성은 호르몬 작용에 의한 심신의 변화가 생기고 그 조리를 잘못할 경우 건강을 해쳐 추후 임신과 출산 기능에 악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리기간 중 하루 휴가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br><br> 생리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br><br>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 사용자는 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근로자는 생리 사실의 입증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는 생리 사실의 증명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생리를 하지 않음이 명백한 임신 중의 여성, 폐경기 여성 등이 그 청구를 할 때에는 휴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br><br> 생리휴가는 유급휴가가 아니다.<br><br>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br><br>임산부의 보호<br>--태아검진휴가<br>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br><br> 모자보건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br>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br><br>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에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br>1. 임산부의 진단과 종합검진 및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br>2. 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한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br>3.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상의 위해요인 발견<br>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질병의 예방접종]<br><br> 이를 위한 정기 건강진단의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1항 1호에 따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첨부된 별표 1에 명시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br><br>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br>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br>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br>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br><br>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태아검진휴가는 임신 28주까지 4주에 1회, 29주에서 36주까지 2주에 1회, 37주 이후에는 1주에 1회이며, 만일 그 근로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의 고령임신자,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하였을 때에는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일수 이상의 태아검진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br><br> 사용자는 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br><br> 이 태아검진휴가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한다.<br><br> 다만 이 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24시간의 완전한 휴일을 줄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검진 시간이 근로시간과 무관하거나 검진 이전, 이후 근로를 제공할 여유가 있다면 사용자는 검진시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지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