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사용자의 의무.<br>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 기제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br><br>1. 성명<br>2. 성별<br>3. 생년월일<br>4. 주소<br>5. 이력<br>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br>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br>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br>9. 그 밖에 필요한 사항<br><br>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1조 2항)<br><br> 근로자 명부를 작성케 하는 것은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에 대해 알력이 생길 경우 그 분쟁 해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근로관계의 상세한 부분을 작성하여 마련해두도록 하는 것이다.<br><br>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1항)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에 자신의 이력에 대해 증명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협조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에 대한 평가, 근로자가 당한 징계 이력, 사용자 본인의 사견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2항)<br><br>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기재된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br><br>1. 근로계약서<br>2. 임금대장<br>3.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br>4.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br>5.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br>6. 휴가에 관한 서류<br>7.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합의한 서류<br>8.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해 합의한 서류<br>9.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해 합의한 서류<br>10. 18세 미만 연소자를 사용했을 경우, 연소자 증명서<br><br> 또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br><br>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br>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br>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부터 3년 동안 보존<br>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br>5. 탄력적 근로시간제 내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합의한 서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대해 합의한 서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대해 합의한 서류는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날부터 3년 동안 보존<br>6. 연소자 증명서는 해당 근로자가 18세가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나, 18세가 되기 이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br>7.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br><br>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게 함은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알력이 생겨 그 분쟁을 해결해야 할 일이 발생하였을 때 분쟁의 주제가 되는 근로관계에 대한 자료들을 확보해두어 분쟁 해결이 빠르고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자가 대비해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br><br> 근로기준법 제41조, 39조, 42조를 위반하여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사용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