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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로 밥을 주라는 말이냐???!!!"
선별적 복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말이지요.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에 어려움이 없는 부자에게까지 돈을 들여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일단...
이명박이 아무리 부자감세를 많이 해줬어도
부자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이건희 같은 사람들은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고 있죠.
아무리 거짓으로 탈세나 탈루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눈에 드러나는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복지혜택을 주지 말자고 우기는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부자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부자라는 이유로 엄청난 세금을 내면서도 복지혜택에서는 소외된다?
누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려 하겠습니까?
선별적 복지는 부자들로 하여금 본전 생각나도록 하는 말도 안되는 공약입니다.
제가 그 입장이면 열받아서 세금 안 냅니다.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밥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건희 같은 사람들이 자기 손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고소득자들이 오히려 문재인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세금 내도 절대로 복지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박근혜보다야
세금 낸 댓가로 자신들에게도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문재인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을테니까요
부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내가 받을 복지혜택을 행여 부자에게 빼앗기지나 않을까하는
아주아주 못돼 먹은 이기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거지근성이고 노예근성입니다.
부자들로부터 그들이 힘써 번 댓가를 가로채서
나만 배부르겠다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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