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 기지에 대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누군가는 제주의 자연환경까지 해쳐가며 반드시 지을 필요는 없다.
반대 입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크게 두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제주에 지을 필요는 있지만 강정이 아닌 다른 곳에 지어라.
또 다른 하나는 제주에는 절대 지으면 안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제 입장부터 말씀 드리자면 제주도 해군 기지는 정말 말도 안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1. 제주 해군 기지 건설 목적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려는 목적은
남방 항로 보호를 위한 기동함대 건설입니다.
남방 항로가 어딜까요?
이어도 남단 동지나(동중국)해 일대를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해상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이 지나는 곳이므로
중국과 일본의 견제에 맞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와 해군에서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동함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기동함대를 위해 제주도에 해군 기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2. 기동함대란?
기동함대라고 하니까 "기동성" 이런 거 생각나시죠?
육군의 "5분 대기조"도 떠오르실테고...
상황 터지면 몇분 안에 출항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 해결하는 함대...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죠?
기동함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동함대는 기본적으로 파고 5~6m 이상에서도 3개월 이상 장기 원양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해군은 기본적으로 경비구역을 설정해놓고 여러 함정들이 교대로 경비 작전을 하는 구조입니다.
A 경비구역에 ㄱ함이 경비를 뛰다가 ㄴ함과 교대하는 거죠.
즉, A 경비구역에는 배만 달라질 뿐이지 늘 해군 함정이 경비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함대는 이 개념을 좀 확장해서 함정 한척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작전을 하는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방해역에 기동함대 소속의 함정이 3개월씩 교대로 경비 작전을 하면서 상주해 있다가
근방 해역에서 문제가 생겼을 시 곧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는게 기동함대인 것입니다.
3. 기동함대 기지의 위치
해군의 작전 개념은 주둔지 방어가 아닌 해역 방어입니다.
위 2번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기동함대의 작전 개념도
기지에서 현장까지 최대한 빨리 도착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기동함대의 기지가 반드시 제주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동성이 중요하면 제주도보다 더 아래쪽인 마라도에다 만들면 되겠죠.
4. 우리나라엔 이미 기동함대 기지가 있다?
아래 기사들을 보시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해군에는 이미 기동함대를 위한 기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아주 큰데다 첨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굳이 제주도에 추가 건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이게 해군이 기동함대 전진기지라고 선전한 부산 용호동 기지입니다.
4. 기동함대의 구성
① 함대 방공을 책임질 이지스 방공구축함 1척 (편의상 이지스함)
② 3천t 이상 급 구축함 4~5척
③ 15만t급 이상 군수지원함 1척
이게 1개 기동전단에 필요한 함정의 숫자입니다.
우리 해군은 3개 기동전단으로 1개 기동함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동전단 3개가 필요한 이유는
1개 전단이 작전을 하는 동안 1개 전단은 대기를 하고 1개 전단은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3천t급 이상 함정은 "서애 유성룡함"을 포함해 모두 12척 뿐입니다.
그 중 7천t급 이지스함이 3척,
3,500t급 구축함이 3척,
5천t급 구축함이 6척입니다.
그리고...
9천t급 군수지원함이 달랑 2척입니다.
애초에 기동함대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현재 보유한 함정을 갖고는 기동전단 2개 겨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함대들은 함령이 적어도 20년 정도는 된 구형 호위함과 경비함을 갖고
NLL도 지키고 독도도 지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1998년부터 FFX(차기 호위함 도입 사업)를 추진했던 겁니다.
FFX는 현재 우리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만재배수량 2,100t급의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해
경하배수량 2,600t에 만재배수량 3천t급 호위함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이 호위함을 기동함대의 증원 전력으로 염두에 두고
해군의 기동함대 건설 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나...
이명박이 이걸 다 말아먹었어요.
취임하자마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FFX 사업을 대폭 축소해버립니다.
그 결과물이 지난해에 진수한 FFX 1번함인 인천함인데
경하배수량 2,300t입니다.
여기에 무장과 각종 장비를 장착해봐야
만재배수량은 2,700t 정도 될겁니다.
즉, 구축함을 대체할 3천t급 호위함 마저도 물 건너 갔으니
제주도에 기동함대 기지를 건설해봐야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항구를 텅텅 비워놔야 한다는 얘깁니다.
5. 제주 해군기지는 누구를 위한 기지일까?
지금부터 할 얘기는 좀 황당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알아서 잘 걸러서 들으시길...
① 미국은 자국의 군사적 영향권을 넓히고 싶어한다.
서태평양에서 미해군의 작전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미해군은 이미 일본의 요코스카에 7함대 사령부를 두고
오키나와, 괌, 호주, 싱가폴에까지 전진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서태평양 전체가 미해군의 작전 범위이고
따라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권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딱 두 군데...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해와 황해(서해)입니다.
미군은 동해와 황해에서 상시 작전을 하고 싶어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한미연합군사훈련 때에만 임시로 드나드는 정도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북한 때문에???
맞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때문입니다.
② 미국은 세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어한다.
미해군이 동해와 황해를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동시에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미해군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들의 작전 범위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에 대한 상시 직접 타격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견제가 될 수가 없죠.
제주도는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수 있는 최적의 요충지입니다.
한반도 동쪽은 물론이고 동중국해까지도 작전 범위가 되기 때문에
상시 직접 타격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부산과 제주도의 결정적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산은 동지나해에 대한 견제에 썩 효과적인 지역이 아닌데다
한반도 본토에 미군이 추가로 주둔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에
쉽사리 전진 기지를 만들 수 없지만
제주도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상으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 5번 항목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썼습니다.
1~4번 항목만 갖고 보더라도 제주 해군 기지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정부와 해군에서 무리해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5번 항목에 정리해 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1~4번 항목까지만 보시고 제주 해군 기지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