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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03270
    작성자 : 탱이z
    추천 : 0
    조회수 : 767
    IP : 49.164.***.3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6/04/01 10:46:26
    http://todayhumor.com/?sisa_703270 모바일
    “군대에 못 간다니” 병무청, 최군 상대 항소 검토… 페북지기 초이스
    <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군대 못 갈 정도로 우울증이 심각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활발히 활동할 수 있습니까?”</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서울지방병무청이 인터넷방송자키(</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line-height:27px;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image:none;">BJ</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 최군(본명 최우람·29)을 상대로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명 </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line-height:27px;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image:none;">BJ</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로 활동하는데도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 핫이슈로 떠오른 ‘최군 군대 문제’가 과연 어떻게 끝이 날지 주목됩니다. 1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병무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병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형평성”이라면서 “최군은 </span><span class="word_dic en" style="line-height:27px;font-size:17px;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image:none;">BJ</span><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병무청은 패소의 원인을 찾고 자료를 보완해 항소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네요.</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최군이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군의 손을 들었습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최군은 과거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2007년 11월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습니다. 그러나 군의관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서 4일만에 귀가조치 됐습니다. 최군은 2014년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한 것입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clear="all"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class="end_photo_org" style="display:block;text-align:center;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img src="" width="540" height="419" border="0" alt="" title="" style="border:0px;display:inline-block;margin-bottom:5px;vertical-align:middle;"></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span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법원은 최군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휘·감독이 철저한 군대에서 우울증이 악화돼 심할 경우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감정 기관의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병무청은 인터넷 방송을 보면 군 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span><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b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center style="color:#2f2f2f;font-family:'굴림', gulim, sans-serif;font-size:17px;line-height:27px;">최군의 승소 소식은 인터넷 핫이슈가 됐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최군에게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br><br>최군은 2013년 박명수가 진행하는 손바닥<span class="word_dic en" style="float:none;display:inline;margin:0px;padding:0px;border:0px;background:none;">TV</span> 프로그램에서 군대를 다녀온 것처럼 발언했다 비난받았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막말을 퍼부으며 군필자들을 겨냥해 ‘자신도 고생했으니 남도 고생하라는 심보냐’는 식으로 우롱해 비난을 산 적도 있습니다.</center>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8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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