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논의가 나오게 된 이유가
1. 작년에 헌재에서 <지금의 투표제가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문제는 지역구별 인구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3배 이상인 곳도 있어서) 한 표의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고
결국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수 최소지역구 vs 최대 지역구 간의 차이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선거구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배 이내로 하라고 함)
그러한 선거법 개정을 <2015년 말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2. 헌재 판결의 요점은 <민의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제도로는 민의의 왜곡이 많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들어
영남 전체를 보자면 새누리가 70% 정도 득표하고 새민련이 30%정도 득표하는데
실제로 영남 전체에서 새누리는 95%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갑니다. 새민련은 1~2석 정도이죠.
아주 큰 민의의 왜곡이 있는겁니다. (호남도 당만 다르고 상황은 비슷함)
3. 그래서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만들어서
예를들어 영남권역에는 지역구가 70석 정도라면.. 30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해서
영남에서 새민련이 실제로 30%정도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영남권역 비례대표> 중 28~29석을 새민련에게 주는겁니다.
그러면 영남권 총 100명(지역구 70 + 비례 30) 의 의석 중
새누리가 70석 정도(지역구 67+ 비례 3) 를 가지고 가고
새민련이 30석 정도(지역구 2 + 비례 28) 를 가지고 가는것.
이런 방식이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선관위가 건의함ㅋㅋㅋ. 참고로 선관위 안은 지역구를 줄이고, 그만큼을 비례대표로 늘려서 국회의원 총수를 동결하자는 안임)
4. 왜 선관위가 건의했냐면... 어떻게든 선거법을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헌재에서 판결은 나왔는데
국회의원은 아무도 아무런 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새민련이든 새누리든.. 자기 지역구의 영역이 바뀌거나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걸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ㅋㅋㅋㅋ 아무도 말을 안함 ㅋㅋㅋㅋ
5. 근데 선관위 안은 실제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4번의 이유 때문이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안함. 자기머리 못깎음 ㅇㅇ
6.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국민여론의 반대가 있더라도.. 일단 선거법 개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민의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선거법을 바꿔야되는데 바꾸는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통과 안되는거임.
결론
중요한것
<민의를 최대한 덜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민의를 많이많이 왜곡시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 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당은 단연코 새누리당이다. ㅋㅋㅋ 몇십년간 그렇게 해먹음.
절대로... 국회의원들 전체가 착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에게 약간의 당근을 주더라도.. 최대한 공평한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나쁜 놈들보다 좋은 놈들이 국회에서 더 일할 수 있다.
그 상황이 되어야 국회의원 수를 줄이든. 특혜를 줄이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