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선거법 개정논의가 나오게 된 이유가 </div> <div> </div> <div>1. <strong>작년에 헌재에서 <지금의 투표제가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strong>. </div> <div>당시 문제는 지역구별 인구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3배 이상인 곳도 있어서) 한 표의 가치가 너무 차이가 나고 </div> <div>결국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div> <div>인구수 최소지역구 vs 최대 지역구 간의 차이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선거구를 동일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배 이내로 하라고 함)</div> <div>그러한 <strong>선거법 개정을 <2015년 말까지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strong></div> <div> </div> <div>2. <strong>헌재 판결의 요점은 <민의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입니다. </strong></div> <div>근데 지금 선거제도로는 민의의 왜곡이 많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 </div> <div>예를들어</div> <div>영남 전체를 보자면 새누리가 70% 정도 득표하고 새민련이 30%정도 득표하는데 </div> <div>실제로 영남 전체에서 새누리는 95%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갑니다. 새민련은 1~2석 정도이죠. </div> <div>아주 큰 민의의 왜곡이 있는겁니다. (호남도 당만 다르고 상황은 비슷함)</div> <div> </div> <div> </div> <div>3. 그래서 민의의 왜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strong> <권역별 비례대표></strong>를 만들어서</div> <div>예를들어 영남권역에는 지역구가 70석 정도라면.. 30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해서</div> <div>영남에서 새민련이 실제로 30%정도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영남권역 비례대표> 중 28~29석을 새민련에게 주는겁니다. </div> <div>그러면 영남권 총 100명(지역구 70 + 비례 30) 의 의석 중 </div> <div>새누리가 70석 정도(지역구 67+ 비례 3) 를 가지고 가고 </div> <div>새민련이 30석 정도(지역구 2 + 비례 28) 를 가지고 가는것. </div> <div> </div> <div>이런 방식이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div> <div>(근데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선관위가 건의함ㅋㅋㅋ. 참고로 선관위 안은 지역구를 줄이고, 그만큼을 비례대표로 늘려서 국회의원 총수를 동결하자는 안임) </div> <div> </div> <div> </div> <div>4. 왜 선관위가 건의했냐면... 어떻게든 선거법을 2015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헌재에서 판결은 나왔는데</div> <div>국회의원은 아무도 아무런 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 </div> <div>새민련이든 새누리든.. <strong>자기 지역구의 영역이 바뀌거나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걸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ㅋㅋㅋㅋ 아무도 말을 안함 ㅋㅋㅋㅋ</strong></div> <div> </div> <div>5. 근데 선관위 안은 실제로 국회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div> <div>4번의 이유 때문이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안함. 자기머리 못깎음 ㅇㅇ</div> <div> </div> <div>6.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국민여론의 반대가 있더라도.. 일단 선거법 개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div> <div>국회의원 수를 늘리더라도 민의의 왜곡을 줄일 수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div> <div><strong>선거법을 바꿔야되는데 바꾸는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까.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면 통과 안되는거임. </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결론</div> <div> </div> <div><strong>중요한것</strong></div> <div><민의를 최대한 덜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div> <div>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div> <div> </div> <div><민의를 많이많이 왜곡시키는 현재의 소선거구제> 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당은 단연코 새누리당이다. ㅋㅋㅋ 몇십년간 그렇게 해먹음. </div> <div> </div> <div>절대로... 국회의원들 전체가 착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에게 약간의 당근을 주더라도.. 최대한 공평한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div> <div>그래야 나쁜 놈들보다 좋은 놈들이 국회에서 더 일할 수 있다.</div> <div>그 상황이 되어야 국회의원 수를 줄이든. 특혜를 줄이든 할 수 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