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h4 class="newstitle" style="margin:0px;padding:0px;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sans-serif;font-size:28px;color:#202326;letter-spacing:-1px;line-height:36px;">野 ‘국정원해킹’ 진상조사 사실상 빈손 종료</h4> <h5 class="subtitle nmt" style="margin:23px 0px 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color:#202326;letter-spacing:-1px;line-height:32px;"> </h5><div class="pr" style="font-size:12px;font-weight:normal;letter-spacing:normal;line-height:normal;"> <p class="newsdate" style="margin:15px 0px 0px;padding:0px;font-size:11px;color:#aa464f;">입력시간 | 2015.10.19 15:53 | 강신우 yeswhy@</p></div> <h5 class="subtitle nmt" style="margin:23px 0px 0px;padding:0px;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6px;color:#202326;letter-spacing:-1px;line-height:32px;">국정원 해킹 진상조사 '제2라운드' 정보위 국감은 '조용'<br>국민위 이미 정기국감 전 자체조사 중단<br>검찰 수사협조·국정원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한계</h5><span style="width:1000px;margin:0px auto;overflow:hidden;padding-bottom:70px;color:#202326;font-family:'돋움', Dotum, AppleGothic, sans-serif;line-height:normal;background-image:none;"> </span><div style="text-align:justify;font-size:16px;line-height:26px;padding-top:18px;padding-bottom:17px;"><span><br>[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정원의 민간인 해킹의혹 논란이 19일 사실상 종료됐다. 지난 7월 초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RCS) 구매 사실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의혹을 밝히고자 진상조사에 돌입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빈손만 남았다. 의혹 제기가 있은지 넉 달만이다. <br><strong><br></strong></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size:16px;line-height:26px;padding-top:18px;padding-bottom:17px;"><span><strong>◇국정원 해킹논란 재점화 불발···정보위 국감 첫날 ‘조용’</strong></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size:16px;line-height:26px;padding-top:18px;padding-bottom:17px;"><strong><br></strong>이날 국회 정보위원회는 경찰청·국군 기무사령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지만 하루 종일 조용했다. 이튿날은 국정원이 피감 대상이지만 무난하게 넘어갈 듯 보인다. 이미 국정원 현장검증도 무산됐다. 국정원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어 묘책이 없다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측 주장이다. <span> </span><br><br>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장검증은 끝났다. 그건 이미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다”면서 “차선책이 있겠느냐”고 했다. <br><br>그러면서 ‘내일 국정원 국감을 끝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사실상 종료를 선언한 셈이다. 신 의원은 1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1일 해킹 사건 관련 국정원 현장검증 예정이나 국정원은 정보위가 요구한 로그파일 등 30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장검증은 무산됐다”고 했다. <span> </span><br><br><strong>◇국민위 정기국감 전 조사중단···“국정원, 자료제출 안 해 한계”<br><br></strong>당내 ‘IT전문가’를 자처하고 나선 안철수 의원도 두 손을 들었다. 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국민위)는 지난달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과 여당의 비협조로 무척 힘들다”는 발언을 하면서 진상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에는 이렇다 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정기 국감 일정으로 올스톱했다. 국민위는 그간 이탈리아 해킹팀사(社)에서 유출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자료를 분석해왔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size:16px;line-height:26px;padding-top:18px;padding-bottom:17px;"><img src="http://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15/10/PS15101900420.jpg" alt="野 ‘국정원해킹’ 진상조사 사실상 빈손 종료"></div> <div style="text-align:justify;font-size:16px;line-height:26px;padding-top:18px;padding-bottom:17px;">당시 국민위가 제시했던 새 증거는 케이티(KT)발 개인용 컴퓨터(PC) IP 주소 3개였다. 이들 주소 중 하나는 모 제약회사 직원이 IP소유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해당 IP사용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없이는 진척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진상조사의 한계점에 봉착한 것이다. <strong><본지 8월19일자 기사 野 주장 국정원 해킹 IP 소유자 “우리와는 무관” 참조><span> </span><br><br></strong>국민위 소속 외부 보안전문가인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국감으로 중단됐다가 지금도 조사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원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한계가 있다”고 했다. <span> </span><br><br>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자료는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삭제한 것이 시스템·파일·몽고 데이터베이스(DB) 중 어떤 형태인지 △삭제한 자료가 개인 PC에 있는지, 서버에 있는지 △삭제한 데이터의 용량·목록·삭제한 로그기록(사용기록) △복원한 데이터의 용량·목록·복구 로그기록 △삭제하지 않은 데이터의 용량 및 목록 등 6가지였다. <br><br>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는 국정원 해킹관련 얘기는 없었다”며 “(현장검증은) 야당은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 좀 더 논의해보고 우리당만 따로 가는 방안도 생각해 볼 것”이라고 했다. <br><br><strong>◇출구전략 수순···“총선서 득이 될 게 없는 아이템”<span> </span><br><br></strong>결국 출구전략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나 국정원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장기전을 해도 득 될게 없다는 얘기다. <span> </span><br><br>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밀어 붙여도 붙일 수 있는 데 이번 건은 총선에 별로 득이 될 게 없는 아이템”이라며 “젊은층이나 중·장년층 모두 역사교과서보다 관심이 적은 사안”이라고 했다. <span> </span></div></div> <div><br></div>이게 말이야 방구야.. <div><br></div> <div>이 한 곳에만 집중하기에는 너무 많은것이 터졌지만</div> <div><br></div> <div>그래도 극딜해서 대부분 해결될 방안은 역시 하야 아닌가??</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945446609534560&DCD=A00602&OutLnkChk=Y" target="_blank">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945446609534560&DCD=A00602&OutLnkChk=Y</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