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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750687

작성자 : 멘붕하는법

추천 : 1

조회수 : 270

IP : 211.114.***.14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3/06 15:58:10

http://todayhumor.com/?freeboard_750687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는 자유재? 경제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아니라 누구든 가져다 쓸 수 있는 자유재인가...돈 받고 팔리니 경제재인가...

이쯤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말로만 보안, 보안했지 보안을 외주로 돌려버린 결과가 이런 일을 낳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만들고. 유출 항목당 개인당 10만원씩 직접 보상하게끔 만들면(예를 들면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유출되었다 하면 총 40만원) 그렇게 해야 기업이 보안에 돈 투자를 하려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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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3/06 16:32:20 218.37.***.2 *_*? 47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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