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개설허가 가시화복지부 소관 시행규칙 공포...16개 진료과엔 외국면허자 의무배치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영리병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을 담은 법령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9일 공포됐다.
국내에 투자개방형병원이 설립될 수 있는 세부법령까지 마련돼 사실상 영리병원 출현이 가시화된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29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비 폭탄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영리병원 도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건강을 송두리째 팔아 먹은 이명박 정부의 범죄행위에 대한 규탁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 MB정부의 영리병원사업 추진을 규탄한다
이번 인천 영리병원에는 삼성이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의 사업분야 중 의료분야에서 이익을 내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서민들이 맞이해야할 것은 의료비 폭등이다.
국민의 건강을 사업 아이템으로 삼은 이명박 정권의 행태는 결국 공공의료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다. 영리병원 반대는 보건의료의 지역불균형과 의료비 폭등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가 무너질 수 있는 사태를 막아보고자 하는 최소한의 정당방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대국민사과문발표 때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을 거라고 했다. 말바꾸기, 날치기 법통과를 무자비하게 행하는 반민주적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농락한 처사에 대한 응징은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다.
MB, 퇴임 4개월 남겨두고 기어이 일 냈다
[우석균 칼럼] 삼성재벌을 위한 MB 정부의 '마지막 먹튀' 영리병원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부대표
이명박 정권은 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고 또 경제자유구역에만 있으므로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한다. 과연 그럴까?
우선 이 외국의료기관은 말로는 외국의료기관이지만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이다. 이 병원은 국내기업 50%가 투자가 가능하다. 당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투자자가 바로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이고, 이들 국내기업이 50%, 그리고 일본 다이와증권이 50%를 투자한 것으로 사실상 삼성재벌 소유의 기업이다. 국내기업이 직접 운영도 가능하다.
내국인 진료도 100% 가능하다. 외국인 진료를 위한 것이라지만 전체 의료진의 10%만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를 두면 된다. 이름은 외국병원 이름을 빌려오겠지만 사실상 국내기업이 운영하고 한국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국내영리병원이라는 의미이다.
문제는 경제자유구역에만 한정돼 있으므로 문제가 없을까라는 점이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도 이미 6곳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 인천송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 부산 등 광역자치시만 3곳이고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있다.
게다가 경제자유구역만으로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병원협회는 "해외자본에게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에 전면적인 영리병원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병원자본과 재벌들이 애타게 기다려온 영리병원 전면허용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중략)
삼성특혜병원 허용
국민들의 반대로 영리병원 허용이 실패하자, 이 때 두 발 벗고 나선 것이 사실상 삼성계열인 <중앙일보>다. 법개정이 안되면 시행령을 바꾸어서라도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중앙일보>가 1주일 동안 1면부터 사설까지 기사 도배를 했다. <중앙일보>가 정부에 지령을 내리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지시 하에 지식경제부가 시행령을 바꾸었다. 이것이 올해 4월 20일이다. 이때 지경부는 아예 솔직히 말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한 상황에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여기서 우선투자협상대상자는 이미 밝혔듯이 물론 삼성이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어제 기어이 일을 냈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일을 해치워 버리겠다는 것이다.
국책연구원조차 "영리병원 허용 시 진료비 급증"
민영화 = 의료비 폭등, 가스요금, 철도요금 폭등
민영화 반대 없는 복지공약은 거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