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쌍용차 복직집회 참가자 교통방해죄 항소심 무죄선고를 환영한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최근 경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115명을 무더기로 연행하는 등 무리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그동안 경찰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해 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논란과 무차별적인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한 법집행을 하는 ‘시녀’경찰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인사실패는 국력손실...책임자는 책임지고, 국민의 눈으로 보고 인사하라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다. 총리후보로 지명된 지 2주 만이다. 식민사관과 민족성 비하, 책임총리제 부정 취지의 발언, ‘야당에게 물어보라’와 같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자세와 언행이 문제가 됐다.
문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사퇴를 밝히면서 국민에게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은 것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문창극 후보자의 사퇴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정상의 인사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아울러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전면적 재구성에 착수하기 바란다.
인사실패는 국력의 손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실패와 국정혼란에 대해 진솔한 마음으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다.
이와 함께 인사추천과 검증의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 그리고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후임 총리는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국민의 눈으로 보고 고르시기 바란다. 대통령의 수첩 밖에서도 널리 인재를 찾아보시고, 일각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던 비선라인이 아닌 공적라인의 추천과 검증을 받기 바란다.
문창극 총리후보 인사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에 문창극 후보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결심을 미루면서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내맘대로’의 ‘수첩 인사’, 깜짝 인사와는 작별하시기 바란다.
불통과 오만과 독선의 자세로는 대한민국호를 바르게 끌고 갈수 없다는 것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고,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이다.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대통령의 마음에 앞서 국민의 마음을 챙기는 사람, 대통령의 말만 받아쓰는 사람보다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고르시기 바란다.
특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 국민통합과 나라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란다.
■ 한분이 가족 곁으로...열한분도 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빈다
세월호 참사 70일 째이다. 오늘 새벽 가족들의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한 분이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열한분에 비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이제 열한분도 한시바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빌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