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조사단 구성은…"젠더 감수성 고려해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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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겔러거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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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8/02/01 2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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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조사단 구성은…"젠더 감수성 고려해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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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직 내 성추행 사건을 파헤칠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자체 내부 조사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조사단의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단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33기) 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2010년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검찰은 논란이 불거지자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피해 회복 조사단'을 출범시켜 자체 수사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총 지휘자 역할인 조사단장은 검찰 창설 이후 첫 여성검사장인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맡았다. 검찰 내 여성 대표 주자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조 단장은 1일 오전 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도 여성 검사이니만큼 후배 여검사의 고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단장은 조사단 구성에 대해 밝히면서 "현재 나와 부단장(박현주 부장검사)을 포함한 검사 6명으로 구성됐다"며 "성별은 1명을 빼고 모두 여자"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부단장은 박 부장검사는 성폭력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약 12~15명 사이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 단장과 박 부단장을 포함한 6명의 검사들로 구성됐으며 이후 수사관 인선으로 6~8명 내외의 인원을 보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단 구성의 성별이 곧 젠더 감수성의 확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전 한 언론사는 조 단장이 과거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문제를 듣고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여성 검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조 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조 단장이) '명예남성'이고 조직 내 성추행 문제 제기를 한 사례가 없다더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명예남성'이란 남성중심사회의 관습을 내면화한 채 남성과 동등한 지위에 오른 여성을 의미하는 단어다.

조 단장은 "일일이 공개할 순 없지만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개별적인 (조직 내 성추행)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건의를 안 했겠느냐"며 "(명예남성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경험을) 전부 공표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은 못 건드린다'고 과거 발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당 언론 기자에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보도하니 할 말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남녀 갈등으로 비화하지는 않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사실 증거로 사건을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조 단장은 "불신의 눈보다 있는 그대로 사실로 입증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젠더 감수성을 갖고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여성과 아동에 관해 경험이 많은 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완화하고자 민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점도 성추행 진상규명 조사단의 특징이다.

조사위원회의 경우 외부 사람들로 구성돼 그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듣고 조사단의 활동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 단장은 "국민들이 모두 의혹의 눈초리로 '내부 조사 잘 될까' 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님께 건의를 드렸다"며 "조사단이 조사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조언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진을 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 자문 차원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가 조사단 활동에 관해 법적 지위를 부여 받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견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조 단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민간이 조사에 직접 참여할 법적인 권한은 없는 게 사실"이라며 "조사위원회가 직접 조사는 못하지만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의논할 수 있을 것" 정도로 예상했다.

진상규명 조사단은 성추행 당시 현장에 있던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과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 단장은 검찰 내 여성 검사로서 첫 부장검사, 첫 지청장, 첫 검사장 등 '최초', '1호' 수식어를 독차지해왔다. 1998년 신설된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임명돼 첫 여성 법무부 과장이 됐고 2004년에는 의정부지검에서 첫 여성 부장검사 타이틀을 가졌다.

2013년 12월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검찰 역사상 첫 여성 검사장이 됐다. 이후 첫 여성 지검장으로 제주지검·의정부지검 검사장을 지내고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부단장인 박 부장검사는 2016년 6월 대검찰청의 성폭력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인사에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보임될 예정이었다.

이날 조 단장은 "사건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다"면서 "진상조사단 출범을 통해 검찰 조직문화가 평등하고 안전하게, 남녀할 것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42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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