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color:#333333;font-size:14.6667px;letter-spacing:-.4px;text-align:justify;">‘문민 통제의 상징인가’ ‘정권의 꽃인가’.</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6667px;letter-spacing:-.4px;text-align:justify;">여성이 국방장관을 맡고 있는 나라는 10개국이 넘는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여성에게 국가 안보를 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다.</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6667px;letter-spacing:-.4px;text-align:justify;">이들 여성 장관은 군(軍) 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다.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다. 여성 장관이 늘어나는 것은 문민 통제의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권의 ‘여성 배려’ 정책을 알리는데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 장관이 딱딱하고 터프한 군대를 다스리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홍보 효과도 그저 그만이다. 누가 국방장관이 되든 ‘군대는 잘 굴러간다’는 자신감의 반영일 수도 있다.</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6667px;letter-spacing:-.4px;text-align:justify;">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는 독일의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국방장관이다. 2013년 12월 독일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으로 발탁돼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차기 총리감으로 꼽힌다. 의사 출신으로 자녀 7명을 둔 그는 군대를 ‘가족 친화적이고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네덜란드 국방장관인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올 초 2018년부터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교육과 직업훈련 수준을 갖게 되었으므로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을 징집하는데 앞장섰다.</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6667px;letter-spacing:-.4px;text-align:justify;">일본도 여성을 방위상(국방장관격)으로 임명했지만, 결과는 대실패로 끝났다.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전 방위상이 ‘탁월한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28일 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나다 전 방위상은 과거부터 ‘난징 학살은 허구’ ‘위안부 동원은 강제성이 없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해왔고, 매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극우 정치인이다.</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6667px;letter-spacing:-.4px;text-align:justify;">아베 총리가 그를 ‘여성 총리감’이라고 치켜세우며 지난해 8월 방위상에 임명했지만, 한 일이라곤 거짓말과 아베에 대한 충성뿐이었다. 그는 모리토모 사학법인 스캔들, 수단 유엔평화유지군 문서 은폐 사건과 관련해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로 일관했다가 자신의 정치생명을 끝냈다. 여성 국방장관의 통솔력 부족, 극우 정치인의 양심불량, 아베 정권의 도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일본은 아직까지 여성 국방장관을 ‘정권의 꽃’으로 볼 뿐, 진정한 ‘문민 통제의 상징’으로 세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은 언제쯤 여성 국방장관이 등장할지 궁금해진다.</p> <p style="color:#333333;font-size:14.6667px;letter-spacing:-.4px;text-align:justify;"></p> <div align="left" style="font-size:9pt;color:#777777;line-height:15pt;letter-spacing:-.4px;font-weight:bold;padding:0px 0px 10px;">박병선 논설위원</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