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여성주의

1.여성주의를 고민하다.

2015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국민의 건강문제가 국가적 안보로 부상하면서 매우 격렬하게 국가적 사회적 병리사태를 일으켰고 정부 불신 등 극심한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여성혐오가 사회문제로 발화하였다. 메갈리아가 사회현상으로 등장했고 여성혐오(여혐)가 사회적 언어로 회자되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성평등을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전교조가 지난 27년간 여성주의라는 성인지 시각에 입각하여 사업을 하였고 제도를 만들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면서 전교조의 여성주의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현재 여성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있으나 1989년 설립 때에는 본부 사무처에 여성국으로 출발하였다. 비록 실무 담당의 국 단위였지만 다양한 여성의제를 개발하고 다른 여성단체와 연대활동을 하며 성평등한 조직 만들기에 노력해왔다.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전교조에서는 조합원들을 위한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제시하고 개발하였다. 한편 조직 내외 여성들에게 인권 위배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서 기준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에 여성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여성단체들과 연대 사업도 활발하게 펼쳤다. 그러나 해직교사들이 복직한 후 1999년까지 여성국장이 공석이 되면서 여성사업도 중단되었다. 합법화를 계기로 본부에 여성국을 재건하였고 그 해 13개 지부에 여성국을 세운다. 1999년 여성국에 전임이 생기자 제일 먼저 중요하게 집행한 것이 여성관련 단체협상안을 작성한 것이다. 10여 년 전부터 준비했던 내용들을 담아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조항을 작성했으나 정부의 이해관계에 밀려 제대로 교육부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전교조가 EI(국제교원노조총연맹)에 가입하고 집행위원으로 전교조 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EI로부터 여교사 조직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2년간 받아 여교사 연수를 안정적으로 계획 집행할 수 있었다. 연수는 조직화의 기회였다. 지부별 여성국장 및 여성활동가를 세웠으며 지회별 여성활동가를 발굴하여 연수에 조직적으로 참가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 ‘새천년을 위한 성평등 교육자료집’을 발간하여 교내외 성차별, 성희롱에 대한 조합원 교육 자료집으로 활용하도록 분회당 1권씩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 외 홍보 활동, 교권 상담 활동, 타 단체와의 교류 활동 등 막 세워진 조직답게 활발하고 다양하게 활동하였다.

여성국은 이후 여성위원회로 격상하여 본부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위원으로서 여성사업을 포함한 노조 내 중요 정책을 함께 결정하는 단위가 되었다. 그 중 조직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바꾼 가장 큰 성과는 조직 내 주요 결정단위에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위원장 지부장 선거에 동반출마제를 도입한 것이다.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많은 남성조합원들이 할당제 및 동반출마제에 대한 비판적인 몰이해를 드러내 조직적 갈등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연수와 토론을 거쳐 그 가치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었고 제도화를 거쳐 시행하면서 시행착오들을 극복하고 정착시켜 결국 많은 여성활동가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에 발생한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은 이후 많은 여성 활동가들로부터 여성위원회의 활동과 정체성 상실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직과 여성조합원 개인의 인권, 전교조라는 조직과 조합원 개인의 권리에 관한 고민을 던져주는 계기였다. 또한 조직의 성인지적 수준을 가늠해 보는 계기로 작동하여 규정과 절차가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 있어도 이를 수행하는 활동가나 조합원들의 인식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는 목적에 다다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1~2012년 본부 여성위원회는 물론 지부 여성위원회도 활동가를 꾸릴 수 없어 대다수 공석이었고 여성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2010년 그동안 중앙집행위원이었던 여성위원장의 위상을 상임집행위원으로 격하시켜 중요 결정단위에서 배제한 일이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국여성위원회를 재건하면서 여성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여성주의를 견지하는 여성위원회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가지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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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위원회의 위상

다음은 여성과 여성위원회 관련 규약과 규정들이다. 합법화 초기인 2000~2001년에 상설위원회 규정 등을 만들었지만 여성위원회의 운영위 구성이나 기구 설치 등은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논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에 부쳐 개정해야 할 일이다. 또 조직의 규약 규정이 추구하는 내용적 의미를 현실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이다. 규약 규정이란 외적조건이 완비되어 있어도 제대로 된 실질적 운용을 하지 않는다면 죽은 조항이 되기 쉽다. 부문조직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관련 여성 활동가들도 위상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구축하는 계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