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2014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14억5천200만원이던 여성 장애인 지원예산을 63.4% 삭감한 5억3천200만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 내역을 보면 정부는 2013년에 5억7천600만원이었던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출산비용 지원 사업 예산은 2013년 8억7천600만원에서 2014년 5억3천200만원으로 편성, 3억 4천400만원을 삭감했다.
정부는 여성 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여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했지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존치되고 있는 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통해 제도 보완과 홍보, 지급대상 누락 방지대책 등을 마련했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이는 무용지물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남성 장애인 배우자에게까지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과 비교해 봐도 국가의 복지정책이 더 뒤쳐져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국가재정난의 피해가 애꿎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복지마저도 빼앗아 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가장 힘없고 피해를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 권력의 횡포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며,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 장애인의 기초학습과 직업 교육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어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여성 장애인 지원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은 물론,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대상자를 중증 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까지 넓히고, 현재 100만원인 출산지원금을 출산으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포함해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