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가가치세 관련 글을 썼는데

시밤 일1베충들이 와가지고 뻘짓하고 코스프레 하던통에 묻혀버렸는데

다시 씁니다.

지금은 좀 잠잠하네요.

멘탈 힐링 잘 하고 계신가요?

20일부터 버스나 지하철 탔을 때 어르신들 앉아있는거 보면 혈압 빡치지만 그런대로 잘 참고 다니고 있습니다.

공주님 당선되신건 축하드리고

이제 진지하게 제 정신으로 돌아와서

공주님이 잘 할 것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공주님 공약 다운받아놓으시구요.

늦었지만 우리 공약에 대해 하나씩 까놓고 논의 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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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님께서는 부가가치세를 현 10%에서 12%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혹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엠팍에 세무사 한 분이 잘 적어놓은게 있어서 퍼옵니다.(퍼가도된다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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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가 핵심을 요약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도표의 부가가치세 공약을 보면 박당선자의 조세정책 기조를 알수 있으며
그건 이명박정부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새누리당의 조세정책에 내재된 '정치철학'을 알 수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행여나 잘 모르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는 담세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금입니다. 그래서 간접세이구요 또한 일반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와 반대개념이 우리나라에는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장점은 다른거 다 필요 없구요 거둬들이기 쉽다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
자원배분의 중립성, 정책적으로 수출지원등이 있는데 핵심은 '징수편의성' 입니다.
단점은 조세부담의 역진성이죠. 또한 이게 물가에 악영향입니다.

소리없이 다가가서 소리없이 뺐어내는데 내는 사람도 내가 내는지 모르는 세금이죠.

아주 쉽게 설명하려 합니다. 뭐 제 지식 또한 별볼일 없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대학생 나털림씨의 하루를 보죠.

주말이라 오늘은 애인과 약속이 있네요. 오늘은 여친생일이라 자기가 다 내기로 했죠.
점심을 7,000원짜리 2인분 먹습니다. 택시요금 3,000원을 지불하고 영화티켓을 14,000원
에 끊었어요. 저녁에 맥주 한잔합니다. 기분좋게 30,000원 계산하죠. 헤어지고 지하철
(면세)타고 옵니다

집에 오니 세무사인 엄마가 묻습니다.  "아들아, 너 오늘도 세금 납부하고 왔구나"  
"엄마 뭔소리야 미쳤어요?? 대학생 백수가 무슨 세금납부? " 

대학생 나털림씨는 오늘 6,100원 세금을 납부하고 왔지요. 이게 간접세의 개념입니다.

만약에 위 사례에서 주인공이 대학생 나털림이 아니라 몽준이형이었다면 이게 역진성
의 개념입니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쉽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접세는 소득이 있으면 내는 세금
이고 간접세는 소득이 없어도 내는 세금이라고.

기재부박재완이가 깔짝거리고 있었는데 박당선자가 공약으로 받아들인것을 보고
역시 그러면 그렇지 했습니다. 

복지하려면 증세가 필요하죠가 아니가 필요 '할 수도' 있지요 입니다. 먼저 세입을
동결시킨 상태에서 세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리스트럭쳐링 할 의지와
여력이 있는가를 봐야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헛돈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증세를 해야지요. 근데 그게 1순위가 간접세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득세를 손봐야지요. 서민들까지 반대한다구요? 아니지요. 누진구간을 더 세
분화하고 윗구간의 세율을 높이면 되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소득세를 높이면 전국민이 반대한다는 논리를 펴던데 
아닙니다. 낮은 구간에선 세율인상이 거의 없는데 서민층이 반대할까요?
누진부담때문에 결국은 고소득층이 반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득세 공약보면 문재인 공약이 훨씬 '솔직' 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위 도표 보시면 과표구간 조정하고 세율 건드린다는 것이죠.

반면 박근혜공약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조정과 주식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입니다.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4,000만원 초과인데 이걸 예금금리 4%로
본다해도 10억입니다. 현금성자산 10억 은행에 갖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대상자도 얼마 안됩니다. 이거 줄여봤자 3,000만원정도 밖에 할 수 없구요
그래도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재인후보도 공약한 것입니다.

주식양도차익은요.. 상장주식은 증권시장때문에 하지도 못할겁니다. 기껏해야
장외거래분이나 비상장주식 세율이나 조금 건들 거구요.

법인세는 현재 10% / 20% / 22%인데 이건 명목세율입니다. 세액감면/공제
는 현재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데 이거 말구도 조특법에 가면
빼주는거 엄청 많습니다. 결론은 실효세율이 훨씬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더 이상 머리쓰기도 싫고 우리는 심플하게 가겠다 그냥
이겁니다. 소득세/법인세 조금 눈가리고 아웅하고 부가가치세로 가겠다 이거죠.

(그리구요 혹시나 불펜에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고 세법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면 재벌욕을 하십시오. 재벌의 뻘짓때문에 세법이 더 복잡해지고
페이지수가 매년 늘어난 겁니다. 특히나 증여세의 경우는 원래는 심플했는데
재벌때문에 누더기가 되가고 있어요. 예를들면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으로
국세청이 엿먹으면 그게 사후에 다 세법에 들어와요. 작년엔 재벌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또 세법에 들어오고. 항상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지방
세도 론스타에게 뚜들겨 맞고.)


이제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요 가진자에게 조금 더 걷어서 덜 가진에게 조금 더 나눠주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 걷어서 서민들에게 나눠주는건 복지가 아니라 '환급' 이에요.

무슨말이냐면요 만약에 복지소요 예산이 500원이라면

1. 빈곤층 50원 서민층 100원 중산층150원 부자층 200원 거둬서
    빈곤층 200원 서민층 150원 중산층 100원 부자층 50원 나눠주는게 복지이지

2. 빈곤층 125원 서민층 125원 중산층 125원 부자층 125원 거둬서
    빈곤층 200원 서민층 150원 중산층 100원 부자층 50원 나눠주는게 복지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증세의 방안을 2번으로 하겠다는게 기재부박재완의 복안이고 이게 박당선자의 공약이죠.
그래서 나온게 부가가치세 12% 입니다.

유럽에 비해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으니 인상도 가능한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입이 늘어나면 세출도 늘어나겠지만 세출이 '비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지지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경상지출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부가가치세2% 올리기전에 정부지출에서 엄한 곳에 쏟아
붓는 돈을 막는게 부가가치세 증세보다 우선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기획예산처
까지 흡수해버린 공룡 기획재정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입니다.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지만 
여러분들은 이명박정부가 어디에 얼만큼의 예산을 쏟아부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복지논란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밝힙니다. 

얼마전에 아는 분이 그러시더군요. 박원순시장이 노숙자들에게 온돌을 깔아줬던적이 
있었죠.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 세금한푼 안내는 것들에게 그렇게 하는게 복지인가? "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노숙자들 세금냈다구요.

노숙자 나거덜씨는 60세입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워 판돈 10,000원들고 
돌아오는길에 소주 2병(2,600원)과 담배 한갑(2,000원)을 구입하고 노숙자쉼터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분이 정부지출로 깔린 노숙자쉼터의 온돌에 몸을 녹일 자격이 없나요?

2,000원가량의 세금을 오늘 납부하고 왔는데도요?(소주와 담배의 간접세는 
부가가치세포함 대략45%입니다) 그리고 나거덜씨가 60세가 되기까지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납부했는지 진정으로 모른단 말씀입니까?

'무상복지'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상복지
는 없습니다. 오직 '유상복지' 만이 존재합니다. 

다 여러분이 지금 이순간까지 내셨던 세금의 반대급부로 그 혜택을 돌려받는 
아주 정상적인 것일 뿐 입니다. 하지만 비열한 정치권은 '기간'을 얘기하지
않고 '시점'을 얘기할 뿐 입니다.  '당신 지금 백수잖아.. 지금 세금 안내잖아' 

하지만 나거덜씨는 '시점' 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고(소주,담배) '기간' 에서도
수많은 세금을 납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복지의 본질은 결국은 '유상복지'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정부에 더 많은 것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념논쟁에까지 끌어다 써먹는 비열하고 저급한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속으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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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은 새누리당의 기만과 지금 현재의 복지 담론 자체가 잘못 형성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ㅁㅇㅎ 드립 오늘 넘 재밌게 봤는데

진지하게 공주님 공약의 허상을 파헤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유님들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