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6/1498230084c2dfc961c63c455ea714d8fc01118f5c__mn301215__w499__h582__f62716__Ym201706.jpg" width="499" height="582" alt="GYH2016020300150004400_P2.jpg" style="border:none;" filesize="62716"></div><br></div><br></div></div> <div><b><font size="4">1. 북한 자멸론과 자생론</font></b></div> <div><br></div> <div>동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망하자, 북한은 위협을 느꼈다. </div> <div><br></div> <div>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전쟁을 하고도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정전상태의 나라 북한과 남한.</div> <div><br></div> <div>클린턴행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수교를 원했다. </div> <div>북한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니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무시파와 </div> <div>북한이 미친개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협조해야 한다는 대화파가 대립중이었지만 협상은 진척이 있곤했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러나 2001년 군산복합체의 얼굴마담 부시행정부가 들어서자 미국의 대북정책이 뒤집어졌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악의축")</span></div> <div><br></div> <div>한반도와 그 주변국을 거대한 무기시장으로 가지고 있는 </div> <div>미국 군산복합체들은 한반도의 위기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div> <div>긴장유지 혹은 긴장고조 상태를 내심 환영한다. </div> <div><br></div> <div>더군다나 노무현정부를 끝으로 북한과의 대화채널은 끊어버린채 </div> <div>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div> <div>네오콘이라 불리는 미국 뉴라이트 신보수주의에 대응해서 한국에서는 뉴라이트 전국연합같은 것이 생기면서 </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북정책의 기조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였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근거는 북한 자멸론. </span></div> <div><br></div> <div>그럴때마다 북한은 핵실험에 매진을 했다. 핵무장을 통한 자생력 기르기. </div> <div><br></div> <div><b><font size="4">2. 북한의 핵실험과 한국의 무기 수입량의 상관관계. </font></b></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6/14982296805a2cdbbfa79e4180b940f428376b954a__mn301215__w800__h557__f78324__Ym201706.jpg" width="800" height="557" alt="528344_403388_1610.jpg" style="border:none;" filesize="78324"></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6/14982300573344121ff4a14742b4729ce50e54f5a5__mn301215__w385__h400__f45692__Ym201706.jpg" width="385" height="400" alt="다운로드.jpg" style="border:none;" filesize="45692"></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6/149823137376a1e730cd774fb59d1aa436dfbfae44__mn301215__w969__h363__f57813__Ym201706.png" width="800" height="300" alt="대북지원물자.pn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57813"></div>(2017년 2월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div> <div><br></div> <div><br></div> <div> <div>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그 다음년도 한국 무기 구입액은 그 전년도 대비 2~5배는 증액되는 꼴이다. </div> <div>그렇게 해서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년간 한국의 대미 무기구입액은 2016년 10월 현재 32조 5천억원이다. </div> <div>(트럼프가 말한 사드비용은 아직 계산서에 안들어갔다.)</div> <div><br></div> <div>이명박근혜 정권이 날마다 노래부르던 레파토리가 </div> <div>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간 북한에 퍼줬던 금액은 7조 5천억이다. </div></div> <div>그걸로 핵무기 만들었다는 것이다. </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6/1498297338fc547609be18462c9ca25d576eee1f3c__mn301215__w520__h265__f23278__Ym201706.jpg" width="520" height="265" alt="중국관세청.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우리나라 극우보수들은 북한은 남한의 지원이 없으면 병신국가인줄 알지만 착각이다. </div> <div>북한의 대중국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저정도 수준이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리고 북한이 62개국 정부와 단체에 수출한다는 무기판매액수 통계는 정확히 잡히지도 않았다. </span></div> <div><br></div> <div>이명박근혜 정권동안 북한은 자멸한다고 했지만 보다시피 북한은 자멸하지 않고 자생하고 있다. </div> <div>자생력의 핵심은 핵이고, 자생력의 원천은 중국과 그 밖에 반미국가와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김대중노무현정권이 퍼주기했다는 것은 현금과 현물이 합쳐진 금액이며 더군다나 정부와 민간이 보낸 것을 합친 것이며, </span></div> <div>지금의 환율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환율로 하면 훨씬 적은 금액이다.  </div> <div>그런데 32조 5천억은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순수하게 무기구입으로만 현금지급한 미국퍼주기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미국이 유엔대사등을 통해 유엔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같은 걸 의결하면, 그 순간</span></div> <div>대한민국의 꼭두각시들은 미국 무기쇼핑몰에 들러서 오늘내일하는 무기를 주문하고 결제한다. </div> <div><br></div> <div>북한이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남한의 통장잔고가 제재를 받은 꼴이다. </div> <div><br></div> <div>통일은 대박이다고 외쳤던 박근혜정권 동안에는 이명박정권보다 더 대북단절을 해서 </div> <div>이명박정권의 20%도 안되는 액수를 대북지원하게 된다.  </div> <div><br></div> <div>대신</div> <div>미국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며 </div> <div>미국무기만 신나게 쇼핑했던 결과 이명박정권보다 5조나 더 많은 금액을 무기구입비로 지출한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래서 합산해서 32조 5천억원이다.  </span></div> <div><br></div> <div>미국에서는 못쓰게 된 노후전투기를 신나게 사놓고도 </div> <div>정신승리 호갱짓을 하니 박근혜는 미국갈때마다 오바마에게 무시당했다. </div> <div><br></div> <div>무능하고 부도덕한 정권이 있을때 미국은 좋아했지만</div> <div>유능하고 도덕적인 정권이 들어서니 미국이 불편해한다. </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6/1498233084a1184c4975e14a8f9e775070f516c314__mn301215__w521__h343__f63287__Ym201706.png" width="521" height="343" alt="11198_19697_547.png" style="border:none;" filesize="63287"></div><br></div> <div>예산이 없다며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네 못먹이네 논쟁이 한참이던 때가 있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미국은 공포분위기를 계속 일으켜서 대한민국 정부가 복지보다 무기구입과 무기인챈트에 관심갖는 정부를 좋아한다. </span></div> <div><br></div> <div>혹자는 말한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이들 밥멕여서 똥으로 싸질러서 없어지는거 무기라도 구입해놓으면 위험에 대비하는거 아니겠냐. </span></div> <div><br></div> <div>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성장해나가지만, </span></div> <div>고철덩어리들은 시간이 갈수록 고물이 되던가, 유지비만 더 들어가게 된다. </div> <div><br></div> <div>어떻게 윗집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핵을 짋어지고 사느냐며 막장드라마 같은 상상만했지, </div> <div>그 현실속으로 들어가서 현실을 마주하며 해결을 모색하지 않았던 세월이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더군다나 이명박근혜정권 동안 저렇게 군비경쟁하듯이 무기구입을 했는데, </span></div> <div>북한은 오히려 강도를 높여가며 핵실험을 하고 있다. </div> <div>한반도의 긴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 </div> <div><br></div> <div>김대중노무현정권때보다 여차하면 미친/년/놈들끼리 치킨게임하다가 전쟁나는것 아닌가하며 불안을 달고 사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럼 누구만 좋아진건가?</span></div> <div>가짜안보를 부르짖던 정부와 그 정부를 상대로 무기장사하는 미국이다.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세계제일의 노동시간을 이겨내며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면 그 돈을 미국에다 퍼주기 해버린다.</span></div> <div> <div>그리고 생색은 갖다준 년놈들이 낸다. </div> <div>국민들은 가만히 앉아 빵셔틀이 된거다.</div> <div><br></div> <div>자기문제는 자기가 제일 알아야 하며, 자기가 해결할려고 해야 한다. </div> <div>남에게 의탁하고 의지하는 순간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다. </div></div> <div><br></div> <div>자기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생각한다던가. </div> <div>자기 문제를 남이 해결해주길 바라면 빵셔틀이 되는 것이다. </div> <div><br></div> <div>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div> <div><br></div> <div>우리가 내는 세금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두눈 부릅떠야 한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래야 미국에 호구잡히지 않고 당당해질 것이다. </div> <div><br></div> <div>무기 사기 위해서 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div> <div>복지를 하기 위해서 국방개혁을 효율성 위주로 해야 한다. </div> <div><br></div> <div>복지를 중심으로 세금이 효율적으로 배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는 <span style="font-size:9pt;">실용정부여야 한다. </span></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