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정유라도 억울하고, 최순실도 억울하고 박근혜도 억울하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노무현전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문제는 별개로 하고라도,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을때 정책들 조차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다.
전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전원책변호사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죄다 실패했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이제는 아는 사람은 많이 알지만
열혈청년같은 노무현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론 무지하게 시스템을 강조하는 분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무현대통령이 신경 쓴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장관들까지 인사검증하는 인사청문회, 현금영수증제도, 박근혜도 해외에서 사용했다는 전자결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스템매니아였다.
부동산투기가 일어났을때도 그렇다.
부동산거품과 투기나 잡겠다고 즉자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일본처럼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날까봐 "결계"를 쳐놓은 것이다.
LTV, DTI,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제같은 것등등
그결과 2008년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휘몰아쳐서
대마불사라는 AIG보험사와 리먼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이 무너지는 금융위기중에도
외풍에 약할수 밖에 없는, 무역의존도가 75% 넘는 한국은 버텨낼 수 있었다.
경기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급기야 "경포대"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무변호사 출신이었던 노무현대통령은
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에 끝까지 거품을 양산하는 정책은 쓰지 않았다.
역대 정부가 그렇게 경기부양책을 선호하기는 했지만 노무현만큼은 우리경제의 근본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스템에 집중했던 것이다.
그렇게 체력을 길러서 복지정부로 향하자고 비전2030 플랜까지 만들었지만
그 이후 정부들은 노무현정부와 역행했다.
최근까지 보면 최경환같은 쓰레기가 있었다.
부동산자산이 가계자산의 2/3를 차지하는 서민들에게 양날의 칼이 될수밖에 없는
부동산건설경기 살리자고 LTV, DTI등을 완화해서
국민들더러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최고치다.
액수가 사상최고치여서 문제가 아니라 증가치가 가파르게 치솟았기에 더 위험신호다.
가계부채때문에 뒤에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기존의 문법과 방법대로는 안되는 상황이 왔기에 과감한 개혁적 조치만이 답이다.
그런데도 전변같은 사람은
시장에 맡기자고 한다.
각종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놔서 이모양이 되어
문제가 암덩어리처럼 커졌는데, 가만히 놔두라고?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보수적인 대책이라도 내놔야지
아무말대찬지하면 안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