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요새 정유라도 억울하고, 최순실도 억울하고 박근혜도 억울하다고 하지만 </b></div> <div><b>내가 봤을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노무현전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b></div> <div><b><br></b></div> <div><span style="font-size:9pt;"><b>억울하게 돌아가신 문제는 별개로 하고라도,</b></span></div> <div><b>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을때 정책들 조차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b></div> <div><b><br></b></div> <div><b>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다. </b></div> <div><b>전국민이 보는 방송에서</b></div> <div><b>전원책변호사같은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죄다 실패했다는 소리나 해대고 있다. </b></div> <div><b><br></b></div> <div><b>이제는 아는 사람은 많이 알지만 </b></div> <div><b>열혈청년같은 노무현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론 무지하게 시스템을 강조하는 분이다. </b></div> <div><b><br></b></div> <div><b>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무현대통령이 신경 쓴 부분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b></div> <div><b>장관들까지 인사검증하는 인사청문회, 현금영수증제도, 박근혜도 해외에서 사용했다는 전자결제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스템매니아였다. </b></div> <div><b><br></b></div> <div><b>부동산투기가 일어났을때도 그렇다. </b></div> <div><b>부동산거품과 투기나 잡겠다고 즉자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b></div> <div><b><br></b></div> <div><b>일본처럼 부동산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날까봐 "결계"를 쳐놓은 것이다. </b></div> <div><b>LTV, DTI, 부동산실거래가신고의무제같은 것등등 </b></div> <div><b><br></b></div> <div><b>그결과 2008년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휘몰아쳐서</b></div> <div><b>대마불사라는 AIG보험사와 리먼브라더스 같은 투자은행이 무너지는 금융위기중에도</b></div> <div><b>외풍에 약할수 밖에 없는, 무역의존도가 75% 넘는 한국은 버텨낼 수 있었다. </b></div> <div><b><br></b></div> <div><b>경기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급기야 "경포대"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무변호사 출신이었던 노무현대통령은</b></div> <div><b>불로소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에 끝까지 거품을 양산하는 정책은 쓰지 않았다. </b></div> <div><b>역대 정부가 그렇게 경기부양책을 선호하기는 했지만 노무현만큼은 우리경제의 근본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스템에 집중했던 것이다. </b></div> <div><b><br></b></div> <div><b>그렇게 체력을 길러서 복지정부로 향하자고 비전2030 플랜까지 만들었지만 </b></div> <div><b>그 이후 정부들은 노무현정부와 역행했다. </b></div> <div><b><br></b></div> <div><b>최근까지 보면 최경환같은 쓰레기가 있었다. </b></div> <div><b>부동산자산이 가계자산의 2/3를 차지하는 서민들에게 양날의 칼이 될수밖에 없는</b></div> <div><b>부동산건설경기 살리자고 LTV, DTI등을 완화해서 </b></div> <div><b>국민들더러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겼다. </b></div> <div><b><br></b></div> <div><b>그 결과 가계부채는 사상최고치다. </b></div> <div><b>액수가 사상최고치여서 문제가 아니라 증가치가 가파르게 치솟았기에 더 위험신호다. </b></div> <div><b><br></b></div> <div><b>가계부채때문에 뒤에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b></div> <div><b>기존의 문법과 방법대로는 안되는 상황이 왔기에 과감한 개혁적 조치만이 답이다. </b></div> <div><b><br></b></div> <div><b>그런데도 전변같은 사람은 </b></div> <div><b>시장에 맡기자고 한다. </b></div> <div><b><br></b></div> <div><b>각종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놔서 이모양이 되어</b></div> <div><b>문제가 암덩어리처럼 커졌는데, 가만히 놔두라고? </b></div> <div><b><br></b></div> <div><b>보수적인 사람이라면 보수적인 대책이라도 내놔야지 </b></div> <div><b>아무말대찬지하면 안되는 것이다. </b></div> <div><b><br></b></div> <div><b><br></b></div> <div><b><br></b></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