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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두루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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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51483
    작성자 : 거북이두루미
    추천 : 10
    조회수 : 611
    IP : 115.95.***.226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11/11 10:45:40
    http://todayhumor.com/?sisa_451483 모바일
    [칼럼] 신화속 침대, 규제하는 창조경제
     
    > 칼럼 > 지난줄거리,'21세기 라그나로크'
    신화속 침대, 규제하는 창조경제
     
    창조를 내세우나 구조속에 얽매인 창조경제
     
    지난줄거리 칼럼니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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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3.11.11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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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구글이미지> 악인 프로크루스테스(우)를 죽이는 테세우스(좌)
     
    출범 후 박근혜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창조경제”라는 관념에 대해 사회 각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조소섞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비아냥의 골자는 그것에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인 설명만 있을 뿐 누구도 그 구체적인 실천의 방향을 가늠하기 힘들며, 직관적인 파악조차 어렵다는 데 있다.
    창조경제를 얘기하는 이들은 ICT와 같은 아이디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과 함께 가수 “싸이”를 그 예로 든다. 그저 예로 들었을 뿐, 그게 왜 예가 되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기에 창조경제속에서 “싸이”가 위치한 포지션은 추측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 이후 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국가기반산업은 토건과 중화학 공업이었다. 토건산업과 중화학 공업은 물량과 자원, 노동이 투입된 것에 비례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여기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양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토건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에서, 중화학 공업은 수출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며 나름대로 시대 환경에 어울리게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나며 토건과 중화학 기반의 경제 구조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 한계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하고, 선진국들의 경제 형태도 서서히 개인의 창의력과 기발함을 바탕으로 투자 대비 효율을 예측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가운데 그 토대야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도 그러한 국제적 거대조류를 나름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좇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후 불과 수십년이라는 단기간동안 급박하게 산업화에 치중해 오로지 수치상의 효과적인 경제발전에만 치중한 국가기조가 참신함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구성되어 왔다는 점에 있다. 산업의 형태에 어울리는 인재, 혹은 인력을 양산하고 교육 또한 그것을 위해 가장 적합하게 구조화 되어 왔기에 인문적 바탕이 비교적 빈약할 수 밖에 없고 개개의 사회 구성원들도 아이디어나 기발함에 대한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못 하게 되어왔다. 흔히 성적과 등수 위주의 서열화 교육 때문에 토론수업등의 창의적 학습 카테고리가 상대적으로 왜소해졌다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 현상에 대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정자들의 입장에서는 변해버린 세계적 조류를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다방면의 기초소양부재로부터 유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밑바탕부터 점진적으로, 느리지만 튼튼하고 풍부하게 바꿔나가는 방법을 썼을까? 애석하게도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구조위에서 제도를 덧칠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한 듯싶다.
     
    고대 그리스의 아티카에 유명한 악당이 있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악당은 사람들을 자신의 침대에 눕혀 그 사람의 키가 침대보다 크면 침대에 맞게 톱질해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잡아 늘려 죽였다고 한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인 이 무지막지한 악당은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할 때까지 수백명의 여행자들을 죽였고 이 신화로부터 자신의 일방적인 잣대로 남을 평가한다는 뜻을 가진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 말은 보통 융통성 없는 개인에게 쓰는 말이지만 앞서 말한 부분에서 지금의 우리나라 정책상황에도 꽤 잘 어울리는 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견고하게 정해져있는 구조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올려서 어떻게든 그 모양에 맞게 제단하려고 하다보니 깊은 담론과 사색으로부터 발생되는 “창조”가 아닌 규율과 제도로 짜깁기해서 마련돼 있는 어휘, 즉 “창조경제”에 어울리는 외관만이라도 갖추려고 하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추측컨대, 이렇게 마련된 어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싸이”와 같은 예인 것이다.
     
       
    ▲ <사진=미,빌보드지>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반열에 오른 싸이
     
    “월드스타 싸이의 탄생”에 국가가 기여한 바는 거의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외설적이라며 규제하고 유치하다며 무시했을 뿐이다. 애초에 그런 천박한 것은 담론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 웬걸? 유치하고 한심하게만 보였던 싸이의 음악이 세계시장에서 먹히는 코드를 감추고 있었지 않는가?
     
    더구나 싸이라는 인물이 속해있는 영역은 평범한 비즈니스가 아닌 대중예술이라는 창의적 범주였으니 창조적인 미래경제를 얘기할 때의 모델로 이보다 더 좋은 예가 있었을까?
     
    바꿀 수 없을 만큼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버린 기존의 구조위에서 만들어내야 하는 “성공한 창조경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창조적인 결과물”인 “싸이”와 수치상으로 표현했을 때 세계적으로도 제법 난다 긴다 할 수 있는 ICT 관련 분야의 가능성은 마르고 닳도록 칭찬하며 “창조경제”라는 패러다임의 썩 적절한 데코레이션으로 끊임없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안에 포함시키기에 기존의 “보수적 질서와 구조에 덜 부합하는” 인상을 주는 게임은 규제한다. 한류아이돌과 드라마수출은 찬양하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홍대앞 인디밴드들과 대학로 소극장들이 가진 괴특한 창조적 가능성에는 고려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이들의 창조경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도안에서 자라며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착한 창조경제”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착한창조경제”의 조류에 올라탈 수 없다면 그들의 규제를 뚫고 나와 그들이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결과부터 보여줘야 한다.
    단,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그들에게 거슬리지 않거나 밟히지 않아야만 한다는 필수적인 전제가 있다. 새 시대를 위해 마련해주는 것은 없지만 일단 많이 참견하는 것이 제대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이니까.
     
    겉으로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창조”이지만 여전히 기존의 낡은 “구조”속에만 존재하는 “창조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세가 아무리 드높다 할지라도 오직 인풋과 아웃풋의 “기존경제논리”로만 설명되어 공허할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들의 이야기 속에 제2, 제3의 싸이는 존재하지만 “싸이와는 다른 새로운 무엇”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목소리 높여 “창조”를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충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싸이”라는 번쩍거리는 간판만 내세운 채 아직 “싸이”가 되지 못한, 더 큰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제단하려고만 드는 프로크루스테스가 되어버린 스스로를 자각하길 바란다는 것이다.
     
    침대의 크기에 맞게 제단 된 자는 이미 죽은 자이다. 타인의 생각의 범위까지 미리 설정하고 제도화하여 창조의 주체들을 머릿속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모양으로 만들려 하지 말아 주길 바란다.
     
    부디 제도로 선을 그어 생각의 틀을 확정하려 하지 말고, 그저 융통성을 가지고 누가 될지 모를 창조의 주체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자유”를 더 넓게 보장해주야만 한다.
     
    “창조적인 것”은 누구도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탄생되는 것이며 갇혀 있는 두뇌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뒷마당의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를 바라는 것만큼 우연에 기댄 막연한 욕심일 뿐이지 않을까?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이들은 진정한 “창조”의 동력이 잘 정비된 “제도와 규율”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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