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 작년 11월 30일 오전 10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퇴발표를 한후 "떠나는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쓸쓸히 발표 1분만에 모습을 감추었다.

이런 검찰총장의 사퇴배경에는 조희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장검사,그리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 그런 검찰을 성토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생색내기용이였음이 드러난 검사 등 검찰 내부의 뿌리 깊은 부패가 드러난 결과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후 첫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었던 채동욱 검찰총장도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조사하다 여러 외압으로 인해(조선일보의 채총장의 혼외자식설 보도, 법무부의 채총장 감찰 등) 6개월만에 중도 사퇴하고 말았다. 현재 청와대에 의해 사퇴가 반려되고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지만 송의 포청천 개봉부와 같은 대쪽 검찰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채총장 스스로 날려 버렸다는 평가다.

▲ <사진=구글이미지> 송의 명 판관으로 이름을 날린 포청천 (대만드라마 '포청천'의 한 장면)

과연 이러한 우리나라 검찰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그리고 검찰 개혁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해 <와이즈뉴스>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특집칼럼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검찰이 왜 정치검찰이 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태생적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정치검찰이 될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이유로 우리나라 검찰의 모태를 들 수 있는데 그 연원은 임시정부시대(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는 군국주의화와 더불어 권력을 두가지 형태로 나눴다. 즉, 하나는 군으로써 거대한 군조직을 일개 병사로부터 참모총장으로 이루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만들고 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을 일왕이 지휘하는 형태를 만든 것이다. 검찰 조직 또한 평검사로부터 지청장을 거쳐 결국에는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군에서 그대로 가져와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지휘하게 되면 검찰을 장악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검찰은 전국에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경찰조직을 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미군이 2차세계대전에서 승리하며 일본에 진주하여 개혁하였던 것이 바로 이 피라미드식 군과 검찰 권력의 분산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일본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오늘날까지 이러한 구조가 남아 있다. 특히 검찰의 경우 노무현 정부에서 개혁을 했다고 하나 여전히 평검사에서 검찰총장에 이르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 이러한 관계는 검찰총장 2년의 임기를 마치면 법무부장관으로 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 향하는 루트로 통했고 이러한 검찰총장의 변신은 어쩔 수 없는 정치계의 입김을 받게 만들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전화 한통이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나돌았던 것이다.

그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의 관문이 바로 중수부(검찰 중앙수사부) 부장이다. 중수부장을 거치고 나면 의례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것이 바로 중수부장출신이 검찰총장되는 것이었다. 현재 중수부가 해체되기는 하였으나 청와대의 입김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작년 한상대 검찰총장의 사퇴도 이 중수부장과의 알력이 큰 작용을 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 사상 이례적으로 중수부장의 조사하게 만들었다. 이러자 검찰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참 아이러니 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차기 검찰 총장 후보인 중수부장을 조사하게 만들자 검찰 전체가 보란듯이 집단 항명을 하고 나섰던 것.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총장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거기에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의 죄목을 뇌물죄로 두번이나 적용했고 두번다 영장이 기각되었다.(기각이란 찢어버린다는 의미가 있다. 즉, 검찰에서 청구한 영장을 두 번 다 찢어 버린것이다). 법조계 일반에서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립을 논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두번에 걸친 똑같은 죄목의 영장청구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용이 아닌가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던 상황.이러한 상황에서 검찰 수장인 검찰 총장과 또 하나의 실세인 중수부장과의 알력 다툼이 벌어졌다. 검찰내부의 자성이 있기는커녕 자기내들끼리 내분이 일어났던 것이다. 내부 스스로의 개혁도 없었다. 한상대 전검찰총장은 내부개혁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결국 사퇴회견만 하고는 표현히 사라지고 말았다. 외부에서의 개혁이 왜 필요한지 한상대 검찰총장의 기자회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연이어 터진 검찰비리와 검찰총장과 중수부장의 알력만으로도 충분히 외부에 의한 검찰개혁을 논의해야했다. 즉,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외부에서 강제적인 개혁이 들어가야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 만큼 검찰자체가 자정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던것이다.

박근혜정부 들어 대선공약이기도한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되었고, 고작 이루어진 개혁이라고는 중수부 폐지밖에 없다. 그리고 등장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야심찬 국정원 수사는 채 6개월도 가지 못해 각종 외압에 의해 좌초를 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기자주>  송의 포청천의 개봉부는 오늘날 검찰과 법원의 기능을 합친 법기관이었다. 포청청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수사하여 왕족이든 고관이든 중죄가 있으면 여지없이 작두를 대령하여 처형하였다.  다음 칼럼은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주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