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맞는 말씀' 이라고 한 건 반박이 정당하다고 한 겁니다.</P> <P> </P> <P> </P> <P> </P> <P> </P> <P> </P> <P>1. 전세계 40여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P> <P><BR></P> <P>  ~ 전방위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전무, 재협상 없음</P> <P> </P> <P>------------>>> </P> <P>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전무? 재협상 없음? FTA에 대한 보고서 정부에서 내는 거 읽고 쓰시길.</P> <P>FTA로 인해 피해보는 업종에 대한 지원책 여러가지 있음. 재협상의 경우 이명박 정권 내에서만 이미 수차례 했음.</P> <P> </P> <P><BR></P> <P>  한-아세안은 FTA체결후 1천249달러 달성 현최고치</P> <P><BR></P> <P> ~ 2005년 12월 13일에 남한과 동아시아국가연합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기본협정. </P> <P> </P> <P> </P> <P>------------>>> </P> <P>한-아세안 FTA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발효는 09년 9월 맞습니다. 체결과 발효는 다른 거란 점 아시길.<BR></P> <P><BR></P> <P>2. 2010년 세계 2번째로 높은 경제 성장률 기록</P> <P><BR></P> <P> ~ 2008년 13.6 2009년 -13.9 2010년 27.3 2011년 10.8 </P> <P>   세계 경제는 2010년에 전반적으로 회복세 유지.</P> <P>   미국, 유럽, 일본, 모두 플러스 성장률 기록.</P> <P><BR></P> <P>------------>>  죄송한데 세계성장률 월드뱅크꺼 가서 보시죠. 자료가 이상하네요.</P> <P>또한 09년도 마이너스 성장 안 했고 10년에도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성장한 거 맞습니다.</P> <P> </P> <P><BR> </P> <P>3. 4대강 사업</P> <P><BR></P> <P> ~ 소방방재청 총괄 집계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데도 국토부가 굳이 5년으로 잡은것은, </P> <P>    피해액이 적게 발생한 시기를 제외해 평균 피해액을 높임.</P> <P><BR></P> <P>   2011년 8월7~28일 일어난 집중호우로 6200여 억원의 피해가 발생. </P> <P>   그러나 이 기간은 정부가 발표한 올여름 수해 피해 시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P> <P><BR></P> <P>  녹조현상은 옛날부터 심해지고 있었고 이를 4대강 탓이라고만 하는것은 과도하지만 </P> <P>  그 영향이 없다고도 할수없다. 하지만 가뭄탓과 안일안 대처가 문제. </P> <P> </P> <P> </P> <P>------------------->>> 틀린말 아님. 사대강은 저도 까요.</P> <P><BR> </P> <P><BR></P> <P>4. 7번째로 2050클럽가입 1인당 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 </P> <P><BR></P> <P> ~ 국민총생산 2만달러는 2007년 2만 1695달러로 돌파. 2010년 재진입했지만 노동</P> <P>    소득분배율이 59.2%로 전년 60.9%보다 1.7%포인트 하락. 이는 1974년 1.8%포인트 </P> <P>    하락 이후 36년 만의 최대 하락폭. 기업에 비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상대적으로 감소</P> <P> </P> <P> </P> <P>----------------->>> </P> <P>선진국 대비 노동자 임금 보실래요? 최저임금이 낮은거지 한국 노동자가 돈을 적게 받는 건 아닙니다.</P> <P>2011년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3만 5천 406달러로 일본보다 많이 받습니다.(PPP기준)</P> <P>또한 실질 임금상승률도 OCED 내 최고였다는 점 모르시네요.</P> <P>비정규직 얘기하자면 다른 나라도 비정규직 많다는 점. 한국에 비해선 낮지만 34%, 여타 선진국도 30%대입니다.<BR></P> <P><BR> </P> <P><BR></P> <P>5.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 유치(한국의 글로벌 리더쉽과 성과가 높이 평가)</P> <P><BR></P> <P>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이면서 </P> <P>    배출국 순위 세계 7위국. 리더쉽과 성과는 차후의 문제.</P> <P><BR></P> <P> </P> <P>----------------->>> 사무국 유치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생각 안 하시네요.</P> <P><BR> </P> <P>6. 세계 최대 국제회의 G20개최</P> <P><BR></P> <P> ~ G20에 속한 이상 한번은 치루어야 할 행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P> <P>   2003년 멕시코, 2007년 남아공에서도 개최 </P> <P><BR></P> <P>----------------->>> ???? 재밌네요. G20 정상회담은 08년 처음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요.</P> <P>그 이전까지는 중앙은행장이나 끽해야 경제장관 쯤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전부였구요.</P> <P><BR> </P> <P>7. 개발원조 회원국 가입(원조받던 나라가 주는 나라로 바뀜)</P> <P><BR></P> <P> ~ 가입신청은 이미 2006년에 했음. </P> <P> </P> <P>----------------->>>  맞는 말씀.</P> <P> </P> <P><BR> </P> <P>8.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P> <P><BR></P> <P> ~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은 20년전부터 하고있음.</P> <P><BR></P> <P> </P> <P>----------------->>>  맞는 말씀.</P> <P><BR> </P> <P>9. 그린란드 자원협력(역대 최초 녹색성장 체결 루트 확장)</P> <P><BR></P> <P> ~ MOU는 서로 잘해보자는 의사타진의 수준. </P> <P>    나중에 실질적인 성과 하나 없이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  </P> <P><BR></P> <P> </P> <P>----------------->>>  이건 지켜봐야죠.</P> <P><BR> </P> <P>10. 리튬 석권</P> <P><BR></P> <P> ~ 고마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 </P> <P>   리튬 MOU를 살펴보면 '본 양해각서는 제6조(비밀 유지)를 제외하고는 법적 </P> <P>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애초에 조약이니 계약이니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없다.</P> <P> </P> <P>----------------->>> 이것 역시. <BR></P> <P><BR></P> <P>11. WEF 국가경재력 한국 19위 수출 7강 달성</P> <P><BR></P> <P> ~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 24위→ 2012년 19위</P> <P> </P> <P>----------------->>>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노무현때보다 10위 정도 상승.</P> <P><BR> </P> <P>   수출 7강 달성</P> <P><BR></P> <P> ~ 근로자, 기업인, 관료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쓰고 애쓴 덕분. </P> <P>   하지만 영업이익률을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4.6%였지만 대기업은 7.3%. </P> <P>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2.7%. 반면 미국은 0.6%. 프랑스와 독일은 오히려 중소기업 </P> <P>   영업이익률이 각각 0.4%, 0.1%가량 앞섬. 상생은 외면.</P> <P> </P> <P>----------------->>> 아까는 FTA했다고 까지 않았나요? 수출입 얘기하는데 갑자기 웬 중소기업-대기업 상생;; 핀트가 어긋났네요.</P> <P><BR></P> <P>12. 신용등급 한단계 상승</P> <P><BR></P> <P> ~ 전문가들은 지금 글로벌 위기가 진행 중인 국면이라는 점에서 금융ㆍ외환시장에 </P> <P>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봄. </P> <P> </P> <P>----------------->>> 국채가격에 미치는 영향 존재. 그만큼 한국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뜻. 깔 건 없음. <BR></P> <P><BR></P> <P>13. 세계 3위 경제 영토, 무역 1조불 달성, 원전 수출국 6위, 세계10권 경제대국</P> <P><BR></P> <P>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청년층 고용률 29위, </P> <P>    국내총생산(GDP)중 사회복지 지출비중 33위, 소득분배의 불균형 수치인 지니계수 20위 </P> <P>    GDP 1조달러 규모의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현실. </P> <P> </P> <P>----------------->>> </P> <P>OECD 회원국중 대학 진학률 1위. 대부분의 성인 남자가 군대 2년 간다는 점 간과했네요.</P> <P>아, 고용율과 실업율 차이는 아시죠?</P> <P>그리고 OECD 회원국 대부분 한국보다 잘사는 나라라는 점도 간과.(또한 과도한 복지를 하는 나라도 통계에 있다는 점 간과)</P> <P>복지예산 증가율은 OECD 최고수준이라는 점 역시 간과. <BR></P> <P><BR></P> <P>14. 일본 조선왕조의궤 등 도서 150종 1205책 반환</P> <P><BR></P> <P> ~ 민간단체인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와 북한의 "조선불교도" 공조로 환수.</P> <P> </P> <P>----------------->>>  맞는 말씀.<BR></P> <P><BR></P> <P>15. 파병 UAE</P> <P><BR></P> <P> ~ 비분쟁 지역 파병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군의 존재의의와 임무에 반한다</P> <P> </P> <P>----------------->>>  UN 가입국가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걸 헌법가지고 딴지? 업적이라기엔 뭐하지만 반박도 이상하네요.<BR></P> <P><BR></P> <P>16. 청계천 건설</P> <P><BR></P> <P> ~ 청계천을 생태하천 복원과 샛강살리기라는 의의를 두고 복원하였지만 청계천은</P> <P>    인공하천이며 수량 유지를 위해 물대기를 해야한다. 비록 인공하천이지만 생태하천을 </P> <P>    복원해야 한다는 상징성 면에서는 인정. 하지만 상징성뿐만이 아닌 진짜 생태하천 </P> <P>    복원이었다면 시민들은 또한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P> <P> </P> <P>----------------->>>  생태하천복원이었다면 거기에 들어갈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또 딴지 걸었을 듯. </P> <P>또한 청계천으로 인한 관광객 유치효과가 엄청남.<BR></P> <P><BR></P> <P>17. 서울숲 개장 뚝섬 골프장 철거</P> <P><BR></P> <P> ~ 이것도 서울시장 때잖아. 그래서 대통령 됐잖아. </P> <P> </P> <P>----------------->>>  이명박 서울시장 업적은 얘기 안 하실거라면 청계천은 왜 반박하셨나요?<BR></P> <P><BR></P> <P>18. 자비 331억 4200만원 장학사업 기부</P> <P><BR></P> <P> ~ 청계재단 비리에 대해선 한줄로는 안됨. 여러줄로도 안됨.  </P> <P>    부유층에서 재산 편법 증여를 위한 재단설립이 유행인것 정도.</P> <P>     </P> <P>----------------->>>  제가 잘 모르는 문제이니 패스.</P> <P><BR></P> <P>19. 노무현이랑 김대중도 안한 서해교전 전사자들 위로</P> <P><BR></P> <P> ~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다했음. </P> <P> </P> <P>----------------->>>  맞는 말씀.<BR></P> <P>20. 광우병 문제</P> <P><BR></P> <P> ~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P> <P> </P> <P>----------------->>>  무죄받은 건 '고의성' 부분. 보도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던 건 사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