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지금까지 정론화된 조세곡선을 보면
세율과 세수로 구분되어 x축이 세율 y축은 세수입니다.
세금풀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역U자의 형태를 가지죠.-소득세 기준으로
즉 세율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세수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쓰거나 탈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게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다 세금풀이 유입//이탈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그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라집니다.
세금을 조금 낸다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가려 할테니까요.
복지를 위한 증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세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30 | 지하철에 노인들이 많은 이유 [1] | 진균번식마린 | 12/12/20 16:58 | 104 | 2 | |||||
29 | 진보진영의 가장 큰 문제는 오만이다. [5] | 진균번식마린 | 12/12/20 15:34 | 86 | 4 | |||||
28 | 국정원녀 끝까지 가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5] | 진균번식마린 | 12/12/20 03:53 | 164 | 2 | |||||
27 | 혼자 슬퍼하고 낙담하는 건 좋은데 [1] | 진균번식마린 | 12/12/20 03:09 | 39 | 0 | |||||
26 | 실패한 햇볕정책 계승의 결과다. | 진균번식마린 | 12/12/20 02:19 | 58 | 3 | |||||
25 | 근데 저 아직까지 누구 뽑을지 갈팡질팡 하는데 [12] | 진균번식마린 | 12/12/19 05:01 | 0 | 2 | |||||
24 | 대선기간 ip차단 2회 먹은 사람입니다. [11] | 진균번식마린 | 12/12/19 04:38 | 0 | 1/11 | |||||
23 | 소득세가 0%라고 할 대 님들은 얼마나 사회에 기부할래요? [7] | 진균번식마린 | 12/12/17 11:45 | 85 | 0 | |||||
22 | 국정원녀 가지고 민주당 비호하는 분들 많은데요... [38] | 진균번식마린 | 12/12/17 11:03 | 378 | 3/15 | |||||
21 | 투표는 과연 인물을 보고 하는 게 옳을까요? [3] | 진균번식마린 | 12/12/16 11:36 | 37 | 0 | |||||
20 | 세상을 좁게 보지 마세요 오유분들 [12] | 진균번식마린 | 12/12/16 10:59 | 160 | 4/3 | |||||
19 | 와.. 진짜... 오유 운영자 파시스트 입니까? [16] | 진균번식마린 | 12/12/16 10:26 | 218 | 3/8 | |||||
18 | 대북지원은 절대 '무조건'이어서는 안 된다. [9] | 진균번식마린 | 12/12/12 20:20 | 96 | 3 | |||||
17 | 언론은 자유를 말하기 전에 책임을 져야한다. [14] | 진균번식마린 | 12/12/12 13:23 | 123 | 2 | |||||
16 | 간단하게 민주당이 증거 제시하면 될 일. [14] | 진균번식마린 | 12/12/12 12:30 | 266 | 8/5 | |||||
15 | 민주당 정말 실망이네요 [14] | 진균번식마린 | 12/12/12 12:21 | 312 | 3/12 | |||||
14 | 일베 vs 오유 완전 굳어졌네요 [22] | 진균번식마린 | 12/12/08 21:02 | 235 | 2/7 | |||||
13 | 문재인 출신대학 재학생인데요 [8] | 진균번식마린 | 12/12/08 19:16 | 209 | 14 | |||||
12 | 새누리/민주를 떠나서 무상이 싫다. [6] | 진균번식마린 | 12/12/08 19:04 | 141 | 3 | |||||
11 | 흔한 진보진영의 착각 [22] | 진균번식마린 | 12/12/08 12:36 | 164 | 5/5 | |||||
10 | 문재인 후보 캠프 참모들 죄다 바보들인가요? [7] | 진균번식마린 | 12/12/04 01:22 | 192 | 1 | |||||
▶ | 세금은 많이 걷으면 좋은 것일까? | 진균번식마린 | 12/11/30 12:48 | 42 | 0 | |||||
8 | 타는 목마름으로. [3] | 진균번식마린 | 12/11/28 23:50 | 44 | 2/4 | |||||
7 | 문재인후보, 대북정책 너무 마음에 안 드네요. [10] | 진균번식마린 | 12/11/27 15:17 | 145 | 2/5 | |||||
6 | 민주당은 몰라도 통진당은 뽑지 마세요;;; [3] | 진균번식마린 | 12/11/24 22:41 | 71 | 1 | |||||
5 | 저는 우파입니다. 수꼴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16] | 진균번식마린 | 12/11/24 21:40 | 110 | 10/5 | |||||
4 | 우파의 입장에 본 세금과 부자, 한국의 복지. 1. [2] | 진균번식마린 | 12/11/21 06:37 | 50 | 0 | |||||
3 | 입시경쟁, 학벌이 나쁘기만 한가요? [13] | 진균번식마린 | 12/11/20 15:40 | 54 | 0/4 | |||||
2 | 새누리당 지지자입니다. [62] | 진균번식마린 | 12/10/23 13:03 | 207 | 2/2 | |||||
1 | 오유가 일베보다 더 파시즘적. [2] | 진균번식마린 | 12/10/22 02:56 | 330 | 11/4 | |||||
|
||||||||||
[1] [2]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