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건강보험 뿐 아니라 소득세까지 포함, 세금이 많이들 높다고 하죠?</P> <P>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리는 구조이며 이때문에 부자들 등골이 휜다고.</P> <P>이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니죠. OECD 평균보다 아주 조금 낮은 소득세에 국민건강보험을 합하면</P> <P>부자들이 국가조세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실제로 싱가폴, 대만, 홍콩 등은 한국보다 소득세율이 훨씬 낮고 </P> <P>대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차이에 따른 차이가 畸뭔릿� 낮습니다.</P> <P>부자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할 겁니다. 특히 수년간 미친듯 공부해서 전문직이 되고 그러고 나서도 수년을 미친듯이 일해서</P> <P>연 1억 넘게 벌게 되었더니 이게 왠걸 기다리는 게 세금폭탄이죠. </P> <P>-부의 세습은 일단 배제하고 생각했습니다. 뭐 상속세 최고세율 50% 넘는 나라는 한국 외에 몇개 없을 겁니다.</P> <P>그래서 부자들 다 도망가는 거 막으려면 부자감세를 해야한다, 우파진영에서는 이런 주장이 많이들 나옵니다.</P> <P>실제로 프랑스에선 엑소더스가 있었죠, 엄청난 소득세를 피하려고.</P> <P>삼성 이씨 일가나 현대 정씨 일가, SK 최씨 일가 등 재벌들이 한국 재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상</P> <P>그들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P> <P>-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며, 재벌의 경제장악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전 시장경제를 좋아하지 독과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P> <P> </P> <P>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후보 3명 모두 복지를 카드로 들고 나왔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P> <P>굉장히 강력한 복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P> <P>그 골자를 살펴보면 좌파진영에서는 '부자들 세금이 낮다, 증세를 해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더라구요.</P> <P>게다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무차별 복지'입니다. 예를들어 무상급식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같은.</P> <P>세계 최고의 소득세를 먹여버리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소득세가 낮은거지, </P> <P>OECD-유럽국가 대다수가 들어간-평균보다 겨우 0.4% 낮을 뿐인데 말이죠.</P> <P>여튼, 요지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거죠.</P> <P> </P> <P>하지만 과연 조세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만으로 이루어져있을까요?</P> <P> </P> <P>일반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이 나라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의 조세추이는 VAT에 의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P> <P>VAT란 Value Added Tax로,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현행 매출액의 10%를 먹이는데요, 호텔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P> <P>VAT 별도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이게 세금입니다. 거지던 부자건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세금'을 내고 있는 거죠.</P> <P>다시말해 국민의 '수입'에 세금을 먹이는 것보다 '소비'에 세금을 먹이는 추세란 뜻입니다.</P> <P>이렇게 되면 숫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산-서민-차상위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 역시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게 되죠.</P> <P>부자들이 제 아무리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국민 전체의 소비량은 결코 이길 수 없으며</P> <P>결국 한국 정부의 재정은 '부자'들의 포션보다 '일반인'의 포션이 더 많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P> <P> </P> <P>부자한테 증세해봐야 조세증가율 얼마 안 될 거 뻔하고, </P> <P>법인세 증가시키면 기업투자가 줄어들고 경제부양이 힘들어지니 법인세는 냅둘텐데</P> <P>그럼 여기서 복지를 그것도 무차별복지를 늘리면 과연 누구 돈을 쓰는 건지 알 수 있죠. </P> <P> </P> <P>바로 '일반인'의 돈을 걷어서 '일반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P> <P> </P> <P>이게 무슨 넌센스인가요? </P> <P>조세학을 배워보면 모두가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를 거치면 효율은 100% 하락하게 되어있죠. </P> <P>그렇게 복지해서 망해가는 나라 바로 옆에도 있습니다. 일본이라고, 국가부채가 GDP의 200%를 넘죠.</P> <P>뭐 국채 90% 이상이 일본인에게 있다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경우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죠.</P> <P>그렇기에 복지증세 저는 반대합니다.</P> <P> </P> <P>한국의 복지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 개선할 점 아주 차고 넘칠 겁니다.</P> <P>하지만 그건 한국의 발전함과 동시에 개선해 나갈 점이지 이제 국민소득 20000달러 넘긴 시점에서</P> <P>국민소득 50000달러짜리 복지를 챙길 여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