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징어, 아재분들.
오늘 베오베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성폭햄범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용은 이미 아실것 같아서 정확한 커뮤니티와 사항에 대한 명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제3의 인물' 이 있습니다.
-내용-
제3의 인물이 어느날 Y커뮤니티에 자신의 지인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합니다.
제3의 인물은 O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있다고 하며 신상 및 증거자료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O커뮤니티의 인물은 당연한 처사이며 신고를 하고 해당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 혹은 '제3의인물'에게 명예훼손 혹은 협박죄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가요?
* 궁금점 *
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 (명예훼손 여부)
2. '제3의 인물'이 '가해자'라고 지정한 인물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 여부)
3. '제3의 인물'이 '가해자'라고 지정한 인물에 대해서 금품 혹은 기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여 협박하는 경우. (협박)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 가능함에도 실제 신상을 공개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하여 금품 혹은 기타 이해관계를 요구함.
베오베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법에 무지한 관계로 동족 및 아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