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안녕하세요. 오징어, 아재분들.</div> <div><br></div> <div>오늘 베오베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성폭햄범에 대한 질문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내용은 이미 아실것 같아서 정확한 커뮤니티와 사항에 대한 명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span></div> <div><br></div> <div>'피해자', '가해자', '제3의 인물' 이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내용-</div> <div><br></div> <div>제3의 인물이 어느날 Y커뮤니티에 자신의 지인이 성폭행 피해자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제3의 인물은 O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있다고 하며 신상 및 증거자료를 올리겠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O커뮤니티의 인물은 당연한 처사이며 신고를 하고 해당 가해자를 색출하여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이 경우.</div> <div><br></div> <div>'가해자'는 '피해자' 혹은 '제3의인물'에게 명예훼손 혹은 협박죄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궁금점 *</div> <div><br></div> <div>1.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 (명예훼손 여부)</div> <div><br></div> <div>2. '제3의 인물'이 '가해자'라고 지정한 인물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 여부)</div> <div><br></div> <div>3. '제3의 인물'이 '가해자'라고 지정한 인물에 대해서 금품 혹은 기타 이득을 취하기 위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여론을 형성하여</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협박하는 경우. (협박)</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가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증명 가능함에도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실제 신상을 공개하거나 신고하지 않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가해자'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하여 금품 혹은 기타 이해관계를 요구함.</span></div> <div><br></div> <div><br></div> <div>베오베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div> <div><br></div> <div>법에 무지한 관계로 동족 및 아재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 (__)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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