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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seochnh/190474043?viewType=pc 자세한건 위에.. 서찬휘님 블로그 링크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모노쿠마님의 요약
1. 7월 20일에 바이블 블랙 애니메이션 유포자에 대한 재판이 있음
. 2. 그런데 이것이 가상 표현물에 대한 아청법 적용 판례로 남을 상당히 중요한 첫재판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최소한 정통법으로 적용(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신상등록x, 벌금만 내면 끝, 적어도 아청법보다는 나음), 혹은 무죄를 딸 필요성이 있음
. 3. 우리나라는 판례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모에칸이나 다른 곳에서 야애니 or 망가 자료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10월까지 경찰이 집중단속기간이 경찰이 과거 경력도 찾아내서(특히 토렌트)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일로 걸릴경우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계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