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27154915940" target="_blank">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227154915940</a> <div><br /></div> <div>기사 본문중..</div> <div><span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개헌모임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안정적 국정 수행이 요구되는 분야를 맡고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맡아 책임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통령중심제로 인한 권력집중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span><br style="color: #333333; font-family: 굴림, gulim, sans-serif; font-size: 16px; line-height: 24px" /> <div><br /></div> <div><span style="color: #c00000; 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 생략된 이야기가 바로 총리를 의회가 선출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분권형이란 말에 숨겨진 뜻이 바로 그겁니다.</span></div> <div>대통령은 외무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무를 담당하는,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저기에 비례대표제 확충이란 말이 없는것으로 보아 사실상 국내정치는 일본식 내각제로 가겠다는 이야기같습니다.</span></div> <div><font color="#c00000">87년 투쟁으로 얻어진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이야기인데 대통령 내치 권력을 없애고 국회의원들끼리 선출한 총리가 내정 권한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font></div> <div><font color="#c00000"><br /></font></div> <div><b style="font-family: 'lucida grande', tahoma, verdana, arial, sans-serif; line-height: 17px"><font color="#c00000" size="3"><u>다시 말하면 87년 투쟁으로 얻어진 국민에 의한 국가수반 직선제를 파기하고 자기들끼리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u></font></b></div> <div><br /></div> <div><br /></div> <div>지금같이 대통령이 막가는 식으로 행동할때 대통령중심제보다 내각제가 좋아보일지도 모르겠지만 <b><font color="#c00000">소선거구제</font></b> 하의 내각제란 대통령중심제보다 더 위험합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지금처럼 승자독식 방식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내각제란 지역구도의 고착과 양당체제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span></div> <div><br /></div> <div>노회찬의원이 한 말이 있죠.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역주의가 아닌 전국적으로 꾸준히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다고 가정할때 전국의 선거구에서 골고루 25%의 득표를 해도 지역구 의석수는 한석도 못 얻는다구요.</div> <div>이건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따라서 <font color="#c00000">대표성이 부족하다</font>는 이야기입니다.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게 소선거구제의 맹점입니다. 국민의견을 대표하는데 매우 취약합니다.</span></div> <div><br /></div> <div><div>알기 쉽게 설명하면</div> <div><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font color="#c00000">A지역에서 민주당이 49% 새누리당이 51%를 얻고 B지역에서도 민주당이 49%를 얻고 한나라당이 51%를 얻고 C지역에서 민주당이 80%를 얻고 새누리당이 20%를 가져가면 득표수에서 민주당이 더 높아도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도가 되는겁니다.</font></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지난 총선이 그랬습니다.</span></div> <div>민주당등 야권이 총득표수에서 과반을 얻었어도 가져간 의석수는 반에 못미치고 과반에 한참 못 얻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의석을 가져갔죠.</div> <div><br /></div> <div><font color="#c00000">지난 총선에 한국식 제도가 아니라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민주당등 야권이 과반을 넘고 전체 득표수중 10%를 차지한 진보정당은 현재 300석 의석수중 30석을 얻어서 독자적인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할수 있게 됩니다.</font></div> <div>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우리 정치에 필요한지 아시겠죠?</div> <div><br /></div> <div>우리 선거제도는 대표성이란 측면에서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div> <div><font color="#c00000">소수정당이 독과점하는 나라와(영,미,일본) 다수정당이 연정하는 나라들(유럽국가들)은 민영화와 경제적 양극화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font></div> <div><font color="#c00000">영국,미국은 비례대표제가 없으며 일본은 우리와 같은 소수의 비례대표만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font></div> <div>대표성이 부족한 지금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내각제로 간다는 것은 현재의 정치구도가 고착된다는 이야깁니다.</div> <div><br /></div> <div>물론 다당제를 주장하는 인철수씨가 있긴 한데 다당제와 양당제가 어찌하여 그런 결과로 나오는지 전혀 이해하다고 볼수 없는 주장이나 하는걸 보면(<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의석수 축소) 우리나라에서 다당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고 그걸 당론으로 추구하는 정당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정의당이나 노동당등 소수의 진보정당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리고 민주당내 개개 의원들이 비례대표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죠.(故김대중전대통령은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문재인의원도 정치개혁방안중의 하나로 비례대표 100석추가론을 주장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당장의 민영화저지가 굉장히 중요한것은 이해하지만 어찌보면 민영화저지보다 더 중대하지만 잘 인식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내각제 개헌 같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비례대표제 확대 없는 내각제 개헌이란 것은 거대양당인 새누리당 민주당간 이해도 일치하고 국민적 관심도도 덜하고 이해도 덜 하기 때문에 너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두들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적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절대로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내각제 개헌입니다.</span></div></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