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대선 이후로 종종 들어가보는 페이스북에, 요샌 온통 레미제라블 이야기.</p><p><br></p><p>프랑스혁명의 과정을 생생히 보여주는 한 편의 뮤지컬, 혹은 한 편의 영화에서 사람들은,</p><p>민중들의 희생을 두 눈으로 목격하는 듯한 전율에 휩싸이며, 눈물까지 흘리곤 하지만,</p><p><br></p><p>사실 "혁명"이란 것, 특히 "프랑스 혁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p><p><br></p><p>민중의 힘에 의한 권력구조의 대개편, 체제의 전환, </p><p>그것은 곧 실질적인 국가권력이 특정계급으로부터, 일반대중(혹은 부르조아지)에게 넘어갔다는 것이고,</p><p>그것은 곧, "실질적인 국민헌법 제정" 을 의미하는 것.</p><p><br></p><p>물론 당시의 프랑스혁명에 의해 쟁취된 국민헌법의 국민은 "부르조아지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p><p><br></p><p>..........................</p><p><br></p><p>성남시 의회사건을 보면서,</p><p>문재인 후보의 대선 패배를 보면서,</p><p><br></p><p>너무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p><p>왜 초,중,고 즉, 보편적 교육과정에 "헌법" 과목을 넣지 않는가...</p><p><br></p><p>우리 국민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헌법을 쟁취해 놓고도,</p><p>국민투표를 통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9차 민주헌법을 쟁취해 놓고도,</p><p>정작 헌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p><p><br></p><p>........................</p><p><br></p><p>헌법이란 곧 통치체제.</p><p>대통령, 의회,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비롯해,</p><p>선관위와 감사원, 국무회의 등 국가의 최고기구들에 대한 지식이 없음은 물론,</p><p><br></p><p>국민이 응당 누려야 할 "국가" 에 선재하는 기본권에 대한 지식조차 중구난방.</p><p><br></p><p>집회와 시위가 반드시 허가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태반임은 물론,</p><p>조금 더 나은 경우라도, 그것이 반드시 "신고" 사항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대다수.</p><p><br></p><p>...............................</p><p><br></p><p>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로부터, 기본권의 쟁취,</p><p>인권개념의 확립,</p><p><br></p><p>우리 국가의 역사,</p><p>통치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p><p><br></p><p>도대체 법안이 어떻게 발의되고 어떤 토의과정을 거쳐, 어떻게 통과되는지,</p><p>날치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p><p>날치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의 권력구조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p><p><br></p><p>헌법재판소가 어떤 기관인지, 법률이 잘못되면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p><p>기본권의 침해를 받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p><p>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절차에 대한 교육,</p><p><br></p><p>......................</p><p><br></p><p>정당은 무엇인가, 정당에 대하여 어째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가,</p><p>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무소속 국회의원의 지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p><p><br></p><p>......................</p><p><br></p><p>경제민주화, 복지, 생존에 대한 권리, </p><p>최저생계에 대한 국가의 의무, </p><p>교육, 여성의 권리, 노약자와 임부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p><p><br></p><p>...............</p><p><br></p><p>짧은 글로 도무지 담을 수도 없는 철학적 사유와 역사의 투쟁, 인간의 존엄에 대한 깊은 고뇌,</p><p>생존의 이야기, 체제와 그 체제를 살아가는 개개인이 어떻게 국가와 화합하고, 때로는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p><p>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헌법을,</p><p><br></p><p>도대체 왜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지,....</p><p><br></p><p>답답한 마음....</p><p><br></p><p>............</p><p><br></p><p>헌법을 배운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은,</p><p>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부터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p><p><br></p><p>분명히,...</p><p><br></p><p>어쩌면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한 우리 국가의 지역주의, 세대별 갈등, 이념적 갈등을 넘어서는 유일한 길은,</p><p>어린시절부터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p><p><br></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