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내가 아는 카페 리트리버
http://cafe.daum.net/cs11sz ⓒ 리트리버
기사가 너무길고 복잡해서 내가 나름대로 요약을 해봤어
저거보고 요약한거고 원본보고싶으면 사이트클릭해서 보기!!
1.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외국인진료비지원 제도가 실시되었음
취지는 원래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외국인 이주근로자 및 이들의 자녀를 위해 마련된 제도였음
( 솔직히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야하는지 이해가가진않지만
일단 예전에 만들어진 정책이라 다른언급 안하겠음)
2. 그런데 올해부터 외국인 1인당 1000만 원 상당의 진료비가 국민세금을 통해 무료 지원되고,
1000만 원 초과시 초과액의 80%가 추가 지원되는 파격적인 내용의 정책이 뒤늦게 알려짐
→ 최대 1800만원 지급하고 있음
3.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따르면 외국인 신분증, 한국에서 잠시라도 일했던 흔적, 90일 이상 체류 여부, 질병 기록만 있으면 1000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무료 지원받을 수 있음
4. 하지만 확인 절차가 다소 허술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파렴치한 ‘의료쇼핑족’이 있는데
5. 관광비자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들이 3개월 가까이 한국에서 버틴 후 지정병원에서 고가의 CT촬영, MRI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각종 검진을 무료로 받고 간다고함
6. 예1) “일전에는 에르메스 캘리백을 든 태국인들 3~4명이 찾아와 800만 원대
건강검진 및 관련 진료를 무료로 받았다. 간호사들 말로는 태국 귀족이라고 하더라.
다른 병원에도 이런 동남아시아 귀족이나 부유층들이 의료쇼핑 목적으로 꽤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7. 피해 : 우리 국민은 몇 달만 (보험료를) 연체해도 의료보험혜택에서 단칼에 제외되고 일반진료를 받게 된다.
반면 외국인은 필요할 때 찾아와서 발만 담그면 되니 황당할 따름이다”,
8. 악용하는 사례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거짓 처방을 의사들에게 버젓이 요구하는 불법 이주근로자들이 많음
여기에 의사들이 손뼉을 맞추는것. 정부에서 돈을 다대주니까
의사는 환자많이 받을수록 보조금이 들어오고, 이주근로자는 그들대로 혜택누림
“재수가 없어서 단속이 되더라도 인권단체 등에 요청하면
사정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벌어진 미담(美談)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음
이주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것도 아닌데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해주는 건 옳지 않다.
차라리 특정 집단보다는 그 시간에 정말 어려운 우리 이웃을 도우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는게 이글의 요점.
내가 이글을 읽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우리나라법을 악용해서
이득챙기는 외국인이 늘어갈거고 그사람이 우리국민이 누려야될권리를 뺏는경우가 생김
위의 경우와 같이 태국인 4명이 800만원치 공짜진료받고갔다던데
불법취업한 외국인때문에 우리혈세가 3000만원이나 낭비되었다는것은 있을수없는일이라고생각했음
인터넷검색을 해본결과 보건복지부- 민원- 예산낭비신고 라는 곳이있더라고
거기에 신고를 하면돼!!
보건복지부 사이트 : http://www.mw.go.kr/front/index.jsp
오늘 한 인터넷뉴스를 보고 대한민국국민으로써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렇게 예산낭비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 따르면 외국인 신분증, 한국에서 잠시라도 일했던 흔적, 90일 이상 체류 여부, 질병 기록만 있으면 1000만 원 상당의 진료비를 무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절차가 다소 허술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파렴치한 ‘의료쇼핑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전에는 에르메스 캘리백을 든 태국인들 3~4명이 찾아와 800만 원대 건강검진 및 관련 진료를 무료로 받았다. 간호사들 말로는 태국 귀족이라고 하더라.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병원에도 이런 동남아시아 귀족이나 부유층들이 의료쇼핑 목적으로 꽤 많이 찾아온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는 글에 알수있듯이 비싼 명품백을 들고다니는 갑부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무료진료 받기위해
찾아온다고 하네요.
관광비자로 와서 일부러 불체자되서 치료받는 외노자도 있다던데
국민혈세로 국인 노동자에게 무조건퍼주기식 복지는 하지맙시다
처음엔 좋은제도라고 생각해서 이런 복지계획을 세웠겠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복지혜택을 악용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할것같습니다
라고 적었어
나 글엄청못쓰는데 ㅠㅠ 저렇게 보냈어
잘쓰는언니는 더 논리정연하게 적어서보내고
잘안써지는 언니들은 내글참고해서 보내~
우리세금 더이상 낭비되지않게 다들 동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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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00만원에 최대 1800..........ㅋ
국민이 아니라
돈내는 기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