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게에서도 쓸데없는 논쟁말고 강정마을에 관한 건설적인 토론도 눈에 띄더군요.

그런데 베스트에 가있는 글을 보니 대부분이 찬성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 예전에 들었던 방송이

생각나서 찾아서 듣고 받아적어 봤습니다. 방송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중 변상욱의 기자수첩입니다.

팟캐스트에 기자수첩 방송한 내용만 따로 올라오는데 러닝타임은 7~8분 정도인데 내용 좋더라구요.

시작 정지 번갈아 눌러가며 내용을 전부다 받아적었는데 너무 길고 복잡해보여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께요.

혹시 능력되시는분은 댓글에 링크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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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논란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왜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해야 하느냐? 

첫째,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대양해군 육성의 전초기지로 삼자

둘째, 제주 남쪽의 뱃길과 자원을 보호하자.

내용이 길어서 일일히 적기는 벅차고 암튼 결론은 국제적인 긴장과 분쟁, 갈등의 섬으로 바꿀수 있어서 

실제적인 이득은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위기에 놓이게된다.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해군기지가 왜 강정마을에 들어서야 하느냐?

애초에 강정마을은 계획에 없었는데 화순 - 위미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약 1900명의 강정마을 

주민중에 80명 모아놓고 임시총회실시, 만장일치로 통과, 이 후 마을회장은 주민들에 의해 사퇴당함.

이 후 마을주민들을 파를 갈라 싸우게 되었고 많은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에 휩싸이게 됨.

그런데 원래 절대보존지역인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유네스코 자연환경보호의 3관왕으로 등극해있는 강정마을에서 어떻게 공사가 시작되었는가 하면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2009년에 강정마을을 절대보존지역에서 해제시킴. 

이후 제주도의회는 잘못을 시인하고 결의를 해지한다고 다시 결의, 야5당은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새로 선출된 도지사는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군과 삼성, 대림등 기업에서 거절.

여기까지 요약이구요. 아래는 받아적은 내용인데 두편으로 나눠집니다. 암튼 투척


-----------------------------------------여기서부터 1편--------------------------------------------



변상욱 :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회원들이 18일 오후에 제주 강정마을로 모여들었다. 그 이유는 
         제주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며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불리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격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전국 100개 시민, 사회, 종교단체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가 17일 대한문 앞에서 건설중단을 촉구했고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앞에서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새벽에는 강정마을 주민
         김모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었죠. 
         도대체 강정마을 해군기지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되어가는가? 

김현정 : 강정마을 강정마을해서 뭔가 일이 있는것 같은데 궁금해하시는분들을 위해 정리해봅니다.
         저는 두가지가 궁금한데요.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추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강정마을이어야 하는가?

변상욱 :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논의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해군기지건설하는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대양해군 육성의 전초기지로 삼자 
         둘째, 제주 남쪽의 뱃길과 자원을 보호하자.
         미국과 중국이 군사력 팽창으로 태평양을 놓고 팽팽한 긴장을 보이자 우리도 태평양 해군시대를
         위해서 미리 제주도에 커다랗게 해군기지하나 가져보자 하는 순진한 포부가 해군기지의 시작이죠.
         그럼 제주해군기지가 없으면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기느냐? 2002년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제주 해군기지 시작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등 서해 연안바다에서 줄줄이 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국방부는 북한의 국지적인 
         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국방개혁 307호가 이거죠.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는 대양해군, 멀리 우주로 올라가는 항공 우주군. 이런 너무 까마득한 
         안보전략은 뒤로 미루고 일단 실제적인걸 해보자. 그러니까 결국 제주 해군기지의 기반이던 
         대양해군론은 유보되었고 연안해군론, 가까운 바다를 잘 지키자 이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해군기지는 시기와 방법을 다시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김현정 : 김황식총리가 지난 4월 제주에 가서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에 꼭 필요하다라고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변상욱 : 아무튼 이 양반 잘 모르시고 그러신것 같은데 제주 해군기지는 미 해군과의 연계작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 아무런 논의가 없는 태평양에서의 한국의 대단위 군사작전활동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군이 동의하고 미군이 해달라고 주문하지 않는 선에서 태평양에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수는 없는거죠. 우리 형편은, 지도를 보시면 압니다. 제주도 밑에 
         마라도를 벗어나면 바로 중국하고 일본에 의해서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경계수역을 
         강화하고 해군이 작전을 편다면 중국하고 일본이 주장하는 영역하고 겹치면서 갈등의 소지가 
         커집니다. 배타적인 경계수역을 군사작전영역으로 우리가 끌어들이면 제주남쪽바다는 중국하고 
         일본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제주에 해군기지를 세우면 당연히 우리는 
         작전인가구역을 넓히려고 하겠죠? 그렇게 작전구역을 넓히려고 하면 당연히 일본 작전구역하고 
         겹칩니다. 이걸 피해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구요. 방공식별규정만 봐도 그렇습니다. 
         바다위에 있는 하늘. 거기서 바로 일본하고 겹쳐버립니다. 지금도 해양경찰 항공기가 수색이나 
         감시작업을 하려면 합참에 통보를 한뒤에 이를 거쳐서 일본의 승인절차를 밟아가지고 
         제주남쪽의 먼 바다로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미국 해군하고 연계가 없는 
         태평양 해군진출, 해군작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미국이 또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흔들어가면서까지 우리해군편을 들어줄리도 없는것이죠. 

김현정 : 그렇다면 미군과의 연계가 확실히 되었을 경우는 어떤가요?

변상욱 : 동북아시아 바다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빚는다면 아마도 미국이 뭐든 하자고 
         그럴겁니다. 만약에 중국하고 미국이 패권을 놓고 부딪히거나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분쟁으로 
         본격화 되었는데 미국이 끼어들거나 할 경우인데 이 때 한국이 미국을 도와서 제주에 마련한 
         해군기지를 미 해군의 발진기지나 중간기지로 쓰라고 내준다면 한국은 중국에게 적대행위를 
         한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군사적인 보복에 들어가서 대만해역을 막아서 우리 어선이나 
         상선까지 모두 못다니게 할것이 뻔하죠. 그리고 이제 제주도를 공격의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게 될것입니다.

김현정 :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이하 변상욱은 변, 김현정은 김으로 할께요..)

변 : 그렇다고 미국, 중국에게 제주 해군기지는 중립이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할수있느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하요하고, 허락해서 대여하고, 미국은 수락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자신의 군사력과 무기를 배치하는데 한국의 동의를 반드시 받을 의무가 없는거죠. 또 오끼나와 
     미군기지는 공군기지와 해병대 기지이기때문에 제주 해군기지를 만약에 건설한다면 미국 해군이
     중국을 견제할만한 딱 좋은, 욕심낼만한 기지가 됩니다. 미국의 함정주둔은 위에서 설명해
     드린대로 미군 마음대로구요. 결국 제주 해군기지를 거점으로 하는 제주 남방해역에서 우리해군이
     뭔가를 하려면 주변국과의 논의가 필요하고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해야하는겁니다.
     이것이 안되면 제주해군기지가 생겨도 작전범위를 벗어나서 멀리 나갈 가능성, 지금의 작전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거죠.

김 : 결국 제주 남쪽바다는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바다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변 : 예, 마치 휴전선에서 지금도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은 민정경찰아닙니까? 우리 국군이
     못들어가게 된것과 마찬가지로. 뭐 명찰바꿔달고 들어가는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주해역
     남방지역도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곳이 군대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그러면 뭐 못할것이 없겠지만 말이죠. 이미 제주 남쪽바다는 일본과 중국에 둘러쌓인채
     강대국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후발주자로 여기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인거고, (현실적인 생각을 해야하는 거네요..) 예.. 이것은 이미 해군도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국무총리한테 설명을 제대로 안한것같은데 마치 하우스푸어같은거에요. 
     집만 요란하게 크게 갖고있지 그거 유지하느라 돈만들고 써먹을대는 사실상 별로 없는 그리고 
     국민들의 염원과는 달라서 국민의 지지를 잃는 소탐대실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것입니다.



------------------------------------- 여기서부터 2편 ------------------------------------------------



     2편. 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하는가?


변 : 어제 제주도에 대규모의 해군기지를 건설하는게 평화의 섬 제주를 국제적인 긴장과 분쟁, 갈등의 
     섬으로 바꿀수 있어서 실제적인 이득은 별로 없고 오히려 더 위기에 놓이게된다라는 말씀 드렸고 
     오늘은 제주도에서도 왜 하필 강정마을이냐는 건데 자료를 살펴봐도 왜 강정마을인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제주도가 받아들였습니다. 
     강정마을주민도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것을 받아들였답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과연 주민들은 
     받아들인것인가..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온 마을 사람들이 5년동안 천막을 치고 농성하며 
     반대시위를 벌였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이죠. 제주 강정마을 그 앞바다는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구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유네스코 자연환경보호의 
     3관왕으로 등극해있는, 정말 제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김 :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아름답더라구요.

변 : 천연기념물 식물군락도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제주 올레길 코스중 가장 멋지다는 
     제 7코스가 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김 :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을 해군기지로 정했을까요?

변 : 2002년 해군이 제주도에 해군기지자리를 찾겠다고 논의하고 처음으로 꼽은 곳은 화순항입니다. 
     여기가 최적지라고 하더니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2005년에 가서는 위미로 옮깁니다. 여기가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위미에서 반대여론이 이니까 처음에는 생각도 않했던 강정마을로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강정마을은 처음에도 그 후에도 고려도 안했고 최적지도 아닌거죠. 강정마을 주민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2007년 4월 26일, 강정마을 주민 1900명쯤 되는데 그 중에 80명을 모아놓고 
     임시총회를 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박수로결정이 됐는데 이게 주민동의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주도는 보름뒤인 5월 14일에 부리나케 강정마을로 확정되었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김 : 1900명중에 80명 밖에 안 모인 이유는 그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변 : 아마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군당국과 제주도와 협력해서 이때 임시총회를 주관했던 
     마을회장은 주민들에 의해서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했는데 
     725명이 참가해서 94%가 해군기지 반대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앞 투표에서는 뭔가 형식적인 
     절차를 빨리 밟으려고 회유나 날치기 공작을 했던 냄새가 짙은거죠. 지난주말에 강정마을 주민 
     한 분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009년에 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정신심리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강박증등 정신이상을 호소한 사람이 75.5%,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답한 사람이 44%, 실제로 자살계획을 짜거나 시도했던 사람이 34.7%가 나왔어요. 이미 공동체가 
     완전히 깨지고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주민들이 시달리고 있는거죠. 물론 어업권 보상이나 
     토지권 보상에 마음이 기울어져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리고 또 마을을 지키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마을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서 싸우게 된것도 제주도 당국과 군당국에 책임이 있는거죠. 

김 : 참 안타깝습니다.

변 : 그리고 이 지역은 제주 특별법에 의해서 절대보존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입니다. 

김 : 절대보존지역이면 절대 건드릴수 없는 곳 아닌가요?

변 : 예, 그런데 어떻게 절대보존지역이 어떻게 암벽을 부수고 바다를 메우게 되었는가? 2009년 
     한나라당이 제주도의회 다수당이던 시절에 강정마을을 절대보존지역에서 해제해 버렸습니다. 
     생태계 1등급 자연경관 1등급인 절대 보존지역을 토목건설에서 생기는 수익만 보고 내팽개친거죠. 
     그런데 올해 2월에 와서 제주도의회는 잘못을 시인하고 도의회가 내린 절대보존지역 해제의결을 
     취소한다고 또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5당은 국회 진상조사단을 만들고 또 새로 선출된 
     도지사는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기다려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된 공사라고 해군은 거절했고 삼성물산, 대림등 공사를 맡은 기업은 하루가 돈이라고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거죠. 

김 : 그런데 처음에는 이 해군기지가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가져올거라 이런 기대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변 : 네, 관광수입도 올라갈거고 제주에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을거라고 그랬는데 그 계산도 사실 
     이해는 안갑니다. 공사를 맡은 대기업이나 하청을 맡은 토목업체는 뭐 이득을 챙기겠죠. 그러나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내준 제주도민에게 무슨 이득이 그렇게 크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평화와 멋진 자연의 섬에서 군사기지와 국제 분쟁의 한가운데에 놓인 섬으로 이미지가 
     바뀌면 관광객이 줄면 줄었지 늘어날리는 없습니다.

김 : 보상금이나 이런것때문에 늘거라고 예상했던것은 조금 근시안적이네요.

변 : 네, 정말 근시안적이죠.근시안은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절대보존지역을 파헤치지 
     않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1심도 항소심도 대답이 똑같습니다. 파헤치는것이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는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고, 아직 모르겠고, 그 바다가 마을 주민들 당신들꺼냐? 
     당신들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당신들이 재판을 걸 자격이 없다.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잘하는짓이다 못하는짓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 바다 아닌데 뭐 소송을 걸고 그러느냐? 
     이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이 힘있는 자의 편에 서면 
     훨씬 더 교활하고 잔혹해 질 수도 있는거죠. (뒤에 스웨덴 관련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본문과 관련없으므로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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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을 듣고 혼자 생각해본 결과. 뼛속까지 친미인 어느분께서 미국측에서 중국 견제하게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할수있도록 힘 좀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추진중이 아닌가 하고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해군기지건설에 토목쪽 관련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것도 빼놓을 수 없겠구요. 뭐 아니라면 할 수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