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결국 초대형 사고를 쳤다. 온갖 무리수와 소송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전당대회를 전격적으로 취소해 버리고는 2월 13일로 예정된 국민-바른 통합전당대회 이전에 전당원 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선언해 버렸다.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쓰는지에 대한 질문은 잠시 거두자. 새벽 6시부터 행사를 시작하고, 행사장을 무려 23개로 쪼개고, 참가할 당원자격을 느닷없이 새로 결정하여 절반의 투표권자를 날려버리는 그 모든 반민주적인 행태를 저질러서라도 전당대회를 통과시키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왜 갑자기 꺾어 버렸는지에 대한 질문은 잠시 접어 두자.
다만, 전당원투표로 전당대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고방식의 근저에 깔린 반민주성만 성토하자. 이것은 민주 국가의 멀쩡한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일탈한 제왕적 패권주의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전당대회 통과를 위해 쓴 온갖 무리수나, 전당대회를 아예 건너뛰겠다는 무리수나 그 본질은 똑같다. 목적을 위해 절차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태도다.
일반적인 전당대회가 굳이 오전 시간에 개회하여, 성원을 확인하고, 최대한 많은 당원들이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투표절차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전당대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당의 주요 대의자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숙고하는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다.
이를 어기는 규정을 당무위에서 의결하고, 법원에서 그래도 합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반민주성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당 당헌에서는 이미 당의 분당 합당 해산의 경우, 반드시 전당대회라는 절차를 거치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전당원투표로 갈음한다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왜 국민의당 당헌은 전당대회를 의무화하고 있었겠는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당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과정이 필수적임을 상징하는 규정이다.
국민의당은 전당원 투표를 거치면서 당원들 간의 어떤 공식적인 토론을 거쳤고, 어떤 내부적인 숙고의 과정을 거쳤는가? 극단적인 반발을 그저 숫자대결로 치환시켰을 뿐이다.
이제 와서 전당대회 대신 전당원투표의 결과를 내세우겠다는 것은 그가 바로 숫자의 우위만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패권정치를 벌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그렇게 패권주의를 입에 달고 살던 인물이 이제 스스로가 패권주의의 화신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개헌을 하자고 주장한다. 당신이 바로 제왕적 당내패권주의자이다. 이런 작자가 떠드는 개헌이란 반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일 수밖에 없다.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의 후폭풍은 국민의당 당내에서 거세게 불어닥칠 것이다. 온갖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고, 상호간의 비난전이 거셀 것이다.
그 소송의 결과가 어떠하든, 당내 권력투쟁으로 누가 이기건, 소용없는 일이다. 이미 민주주의라는 정치이념이 추구하는 그 모든 원칙이 무너져 내린 판에 그깟 소송이 무슨 소용이고 비난비판이 무슨 소용이랴.
토론과 숙의를 통한 합의의 과정, 소수 의견의 보호와 존중, 절차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 등은 안철수라는 개인의 정치적 고집에 아무런 고려사항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안도감이 든다. 만약 이런 인물이 국가의 중요한 권력을 잡았다면 얼마나 끔찍했겠는가? 국가의 주요한 정치적 결정을 위한 여러 절차들을 그저 거추장스럽게만 여기는 자가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파괴이며, 파시즘의 단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