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철도 민영화 날치기라고 올라온걸 본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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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56015

작성자 : 양봉농협★

추천 : 2

IP : 69.203.***.7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1/27 14:37:12

http://todayhumor.com/?sisa_45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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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철도 민영화 날치기라고 올라온걸 본것같은데

실제로는 정부조달협정(GPA)을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재가(裁可 결재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가 안건을 허락하여 승인함.) 했다는것입니다.

정부조달협정이란 국내와 외국의 공급자가 차별대우없이 공급을 하도록

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라고하는데요.

즉 국내외 경쟁이 같은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라고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대상 및 범위

국내 대상기관의 조달에 관한 법률, 규칙, 절차 또는 관행에대해 적용함

제3조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주의

모든 가입국들은 타가입국의 공급자를 자국의 공급자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특정 공급자에 대한 특별우대조치를 금지함.

이 주요내용이라네요.

정부조달협정으로 인해 높은 경쟁률로 가격이 내려가므로 좀더 낮은 가격으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채결할 수 있다는 의미.

의문점으로는
발효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서두르게 처리한다는것과,
재가가 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전혀 알고있지 못했다는것.
(...이같은 사실은 국회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번 사안이 헌법 등에 비춰 국민 경제 생활에 현저히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박 대통령의 재가는 이같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프레시안])

참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1/27/0501000000AKR20131127085500001.HTML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26120641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0YM62dWYAKUJ:www.kangwon.ac.kr/~busiad/spboard/board.cgi%3Fid%3Dchsohn_board%26action%3Ddownload%26gul%3D142+&cd=20&hl=ko&ct=clnk&gl=us
(이건 PPT문서)

그러니까 후에 민영화경쟁에도 국내기업외 외국기업까지 유치해먹을수있다는뜻인가..
다른나라가서 열심히 순회공연한 이유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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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11/27 14:42:59 223.62.***.97 번지점프를 272476
[2] 2013/11/27 15:51:33 211.36.***.245 쿠크다스33 2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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