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대 마우나 리조트 사고 보험금이 지급 안된다고 하네요.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라이온김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0-01

방문 : 879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accident_1693

작성자 : 라이온김치★

경주 리조트 참사, 보험사 '보험금 못줘'

동부화재, 학교 측 책임없어…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노컷뉴스 | 부산 | 입력 2014.05.14 16:36[부산CBS 김혜경 기자]

경주 마우나 리조트 참사와 관련해 보험사가 부산외대 측에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사상자 가족들은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14일 부산외국어대에 따르면 지난 2월 17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동부화재는 최근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학교에 따르면 동부화재와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 발생 때 사고당 최대 보험금 5억 원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인 '업그레이드 대학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1인당 치료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하지만, 동부화재 측은 공문을 통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학교 측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동부화재 측은 "학교 측이 붕괴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로 인해 학교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의 과실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어 보험사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 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학교측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통 배상책임보험은 학교시설에서 생긴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이지만, 예외적으로 학교장이나 대리인이 허가하고, 교직원이 인솔·감독해 이뤄지는 교외활동도 학교업무로 보고 보상해준다.

하지만, 부산외대 참사의 경우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 인솔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게 동부화재의 입장이다.

이 때문에 부산외대 사망자들 유족과 부상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유족들은 "리조트 붕괴사고는 대학이 후원하고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보험사에 항의하고, 14일 부산외대를 방문해 입장을 전달했다.

또, 유족들은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부산외대도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용각 부총장은 "리조트 붕괴사고는 대학이 직접 지원하고 교직원이 참석한 공식행사인데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보험사에 대한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
세월호 희생자분들도 같은 입장이 될지 모르겠네요.... 휴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4/05/14 18:08:53 59.187.***.134 dntjd94 199028
[2] 2014/05/19 15:13:23 58.72.***.252 마대 60090
[3] 2014/05/19 20:30:46 118.35.***.217 JeminiPark 56414
[4] 2014/05/21 00:03:24 183.99.***.91 게시판살리미 438937
[5] 2014/05/21 13:51:29 115.95.***.10 까마귀 1413
[6] 2014/05/27 01:19:57 112.158.***.55 레몬트리a 290797
[7] 2014/05/27 03:47:34 39.115.***.82 단추수프 341537
[8] 2014/05/28 10:07:11 203.250.***.20 패기돋움체 288409
[9] 2014/07/03 00:39:43 183.99.***.241 꽉찬인코밍 259439
[10] 2014/08/25 13:25:41 153.120.***.29 핑크GAY 54372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