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제주도 남쪽으로 뻗은 오키나와 해구 인근의 동중국해 대륙붕 한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문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대륙붕의 외측 한계에 대한 지질학적, 해양과학적, 법적 정보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동안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해양조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문서 제출을 위한 실무 작업을 벌여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대륙붕 한계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당시 제출한 '대륙붕 한계 예비정보'는 우리 영해기선에서 200해리 바깥인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한일공동개발구역(JDZ·7광구)내 1만 9,000㎢에 이르는 수역을 우리측 대륙붕에 대한 권원(權原)으로 설정했다.

해당 수역은 한일 양국이 1974년 체결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이 적용되는 곳의 일부로, 남한 면적의 약 20%에 해당한다.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은 육지나 섬의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인 200해리까지 인정되며, 200해리를 초과해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려는 국가는 대륙붕 경계정보를 유엔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유엔 사무국에 제출된 연안국의 대륙붕 한계 정보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로 넘겨져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나라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이 동중국해 오키나와 해구(海溝)까지 뻗어나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곳 동중국해 대륙붕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를 매장하고 있어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로 불리기도 하지만, 한중일 3국이 각각 주장하는 대륙붕 경계가 서로 겹쳐 있어 국제법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졌다는 데 입장이 같으며, 경계 획정 문제만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오키나와 쪽으로는 대륙붕이 뻗어나오지 않아, 대륙붕 한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할 수 없다.

정부는 2009년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이해 충돌이 적은 한중 양국은 2009년 5월 12일 같은 날 유엔에 대륙붕 예비정보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일본의 해양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한중 양국의 대륙붕 한계 안에 반발하고 있다.

물론 CLCS의 심사 결과와 해양경계 획정은 별개다. 다만, CLCS에서 우리 측 주장대로 대륙붕 외측 한계를 인정받을 경우 앞으로 진행될 한중 및 한일 해양경계획정 회담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뉴욕 유엔본부에 위치한 CLCS는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라 1997년에 설립됐으며 지질학, 지구물리학, 수로학 등 21명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대륙별로 할당돼 투표로 선출되며 한중일 3국 모두 전문가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CLCS의 권고를 기초로 확정된 대륙붕 한계는 최종적이지만, 주변국이 특정 주장에 반대하는 경우 대륙붕 외측한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CLCS 심사를 위해서는 심사를 원하는 총회 90일 전에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에는 31차(1월 21일~3월 8일), 32차(7월 15일~8월 30일), 33차(10월 7일~11월 22일) 등 3차례 회의가 열리며, 총회는 31차와 32차 회의에 각각 2번씩 열린다.

31차 회의 중 총회는 1월 28~2월 1일, 2월 25일~3월 1일 사이에 열리며, 32차 회의 중 총회는 8월 12일~16일, 8월 26일~30일 사이에 열린다. 33차 회의 중에는 총회는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내년 초에 열리는 31차 회의 중에 열리는 총회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25일까지는 대륙붕 한계 정보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