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신문 구독 예산 '주민감사청구' 본격화

11월 중 市 시민옴부즈만 감사 진행 할 듯

도봉구 등 자치구가 계도지란 명목으로 지역신문 등에 무차별적으로 주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서울시내 구의원들의 모임인 '기초의회의 발전을 위한 한 걸음 모임'(기발한 모임)이 지난달 17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 조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11개 구에서 주민감사청구가 진행되고 있고 도봉구를 비롯한 성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4곳은 이미 주민들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아 서명부 접수도 마쳤다.

 기발한 모임 멤버인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은 "도봉구에선 총 304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를 했다"면서 "서명부 열람이 끝나고 빠르면 11월 초께 서울시 시민옴부즈만이 구청으로 감사를 내려올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의원들은 기자회견과 별도로 같은 날 '서울시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도 참여해 고질적인 관행이자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인 신문 구독료 지원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된 '서울시 자치구 지역신문 현황 및 신문구독료 지원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이영숙·서정순 의원 공동 집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는 중앙일간지 5종류의 구독을 위해 총 8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도봉구도 2억 8800만원의 혈세를 중앙일간지 구독에 쏟아부었다.

 또 25개구는 중앙일간지와 별도로 지방지와 지역지 구독을 위해 각각 17억원과 27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다. 도봉구의 경우 8개 지방지와 3개 지역지를 위해 총 3억9000만원을 썼다.
 도봉구가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구독에 지난해 쏟아부은 주민 혈세만 총 6억8000만원에 이른 셈이다. 특히 구청 외에 구의회에서도 별도로 신문 구독료(도봉구의회의 경우 2000만원)를 편성하고 있어 실제 계도지 명목으로 신문 구독에 쏟아붓고 있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두 의원은 관련 자료집에서 "'주민구독용 신문' 예산은 대체로 각 자치구의 홍보과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괄 편성해 관리하고 있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성 경비이다. 그 중 신문, 잡지 등의 구입비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설명돼 있다. 서울시 자치구 마다 평균 5억5000만 원에 달하는 신문 구입비가 사무관리비라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시민기자 김승호 [email protected]

출처 : 도봉N (http://dobongn.tistory.com/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