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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5호).
윤석용 제18대 국회의원 (서울 강동구을/새누리당) 대표발의
권영진 제18대 국회의원 (서울시 노원구을/새누리당)
신상진 제18대 국회의원 (성남시 중원구/새누리당)
이명수 제19대 국회의원 (충남 아산시/새누리당)
원희목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우제창 제18대 국회의원 (경기 용인시처인구/민주통합당)
유성엽 제19대 국회의원 (전북 정읍시/민주통합당)
안홍준 제18대 국회의원 (경남 마산시을/새누리당)
오제세 제18대 국회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갑/민주통합당)
황영철 제18대 국회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새누리당)
현기환 제18대 국회의원 (부산 사하구갑/새누리당)
김효재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애주 제18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새누리당)
김금래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연상만 되어도 음란물로 규정한다는 기준은 어제오늘와서 발의된게 아니라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2010년 발의안인데도 저런 내용이 들어있는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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