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는 눈팅만 한지 한달 밖에안된 회원가입은 오늘 한....법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눈팅만 하다가 어떤 게시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댓글을 보고 조금은 화가나서 이렇게 허술한 게시글을 올리게되네요

그 댓글 내용이 박정희의 쿠데타는 그 당시 기준으로 어쩔수 없는 구국의 결단으로 볼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국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참작을 해야한다는 말이 었어요. 

그 비유로 자식을 위해 부모가 있는데 가난햐서 아이를 키우기위해 절도를 했고 아이가 그 덕분에 잘 자랐다면 비난할수만은 없지않느냐 라고 쓰여있더군요 .

그리고 박정희 지지자들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공과를 다 비교해서 말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네요.

법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미천하지만 그래도 제가 배우고 느끼는 범위 내에서 이런 말들은 상당히 거북하더군요.

박정희 전대통령이 설사 구국의 결단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생각해보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위배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변명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피나는 투쟁 끝에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행위가 어떻게 미화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제가 배운 바로는 민주주주의는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헌법 상의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대척점인 독재정치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겐 너무나 당연한 말이었기 때문인지, 기존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쿠데타 및 유신개헌등의 일련의 절차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혹자는 '너도 굶어봐라. 굶는데 무슨 민주주의냐'라고 꾸짖기도 하더군요. 
물론 그 시대에 살지 않아서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과연 가난하던 시절에 군사정변과 독재체제를 통해서만 경제성장이 가능했을까 강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만약 저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켜야할 헌법적 가치는 배부르고 등따신 생활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건 아니겠죠.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이 자유를 외친 것들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구요

공과 과오를 함께 논해야 한다는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인물을 논할때 한쪽면만을 보아서는 안되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는 경제성장에 대해서 그것이 타당한 평가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들지만 백번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공이있다고 과오가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과거의 독재자들은 재평가 되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예컨데 히틀러를 보고 공과 과를 섞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댓글에서 예를 든 것과 관련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돈을 훔치고 그 돈으로 아이가 잘 컸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고 하여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 부정될 수 없습니다. 
물론 앞의 경우에는 형량을 정할때 정상참작이 되긴 하겠지요. 동등하게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 생각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행적에 대하여도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앞의 경우에는 타인의 개인적인 권리의 침해였지만 후자의 경우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해서 앞의 예를 들면서 동일하게 참작해야 한다고 볼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아니오 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쓰는 주제에 글이 길어졌네요. 스마트폰이라 띄어쓰기에 둔감해져 보시기에 불편했을거 같아 죄송합니다. 더군다나 얕게 법공부를 하며 짧은 생각에 울컥하여 쓴 글이라 조잡하여 민망하구요. 
그냥 책이나 파고 있는 새파란 조무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하고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생각해주신다고 하더라도 뿌듯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