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엄마 가산점제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심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넉 달 만인 15일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의사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개정안은 군(軍)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취업할 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로도 불린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둬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1년 6월 현재 15∼54세 이하 기혼여성 986만6천명 중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3%(1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은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온다"면서 "결국 비정규직 근로를 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게 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가운데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부분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검토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면서 "또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ㅅㅂ 그럼 아빠 가산점제도도 만들던가..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04 | 경쟁자가 없다 없어 [2] | 영화폐인 | 13/12/17 23:06 | 419 | 1 | |||||
103 | 아...없는것도 서러운데 이것마저... [1] | 영화폐인 | 13/12/16 21:11 | 88 | 2 | |||||
102 | 엄청난 돌직구남 [3] | 영화폐인 | 13/12/16 12:41 | 494 | 6 | |||||
101 | 예능하다 눈물나는경우 [1] | 영화폐인 | 13/12/15 22:08 | 379 | 2 | |||||
100 | 낼 수도권 열차운행 감축한데요~ | 영화폐인 | 13/12/15 21:05 | 48 | 2 | |||||
99 | 응사의 깨알같은 디테일 ㅋㅋ | 영화폐인 | 13/12/14 14:18 | 179 | 0 | |||||
97 | 참 웃기고 슬픈하루가 될거같은날 [1] | 영화폐인 | 13/12/13 09:51 | 366 | 3 | |||||
96 | 다 못먹을 아이스콘 [2] | 영화폐인 | 13/12/08 22:56 | 218 | 0 | |||||
95 | 더 재미 없어지기 전에 [1] | 영화폐인 | 13/12/08 22:40 | 123 | 1 | |||||
94 | 여러분 명언보고 가세요 힘이됩니다!! [2] | 영화폐인 | 13/12/08 16:07 | 148 | 0 | |||||
93 | 12월 25일은 무슨날? [2] | 영화폐인 | 13/12/08 15:59 | 52 | 0 | |||||
92 | 솔직히 불안불안 한데... [6] | 영화폐인 | 13/12/07 09:19 | 224 | 2 | |||||
91 | 확실히 응사보면서... | 영화폐인 | 13/12/06 22:44 | 141 | 0 | |||||
90 | 남편은 뭐 거의 정해진듯.. | 영화폐인 | 13/12/06 22:24 | 259 | 0 | |||||
89 | 칠봉이 부인 왠지 이분같다는... [1] | 영화폐인 | 13/12/04 19:29 | 132 | 2 | |||||
88 | 동화 써볼래요?? [1] | 영화폐인 | 13/11/30 00:41 | 23 | 0 | |||||
87 | 신종과외!!! | 영화폐인 | 13/11/25 21:31 | 171 | 0 | |||||
86 | 개리의 치명적인 약점... [1] | 영화폐인 | 13/11/24 20:48 | 498 | 0 | |||||
85 | 그 남자의 눈물.. | 영화폐인 | 13/04/24 08:07 | 261 | 1 | |||||
▶ | 나참 살다살다 이런 가산점 첨보네요 [1] | 영화폐인 | 13/04/16 13:46 | 246 | 1 | |||||
83 | 이 땅도 우리땅이었어??? [1] | 영화폐인 | 13/03/24 15:24 | 224 | 2 | |||||
82 | 정말 심각히 고민중인게 있는데... [1] | 영화폐인 | 13/03/22 22:25 | 30 | 0 | |||||
81 |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 [1] | 영화폐인 | 13/03/19 21:59 | 50 | 1 | |||||
80 | 세상에서 가장 먼거리 | 영화폐인 | 13/03/19 21:58 | 30 | 0 | |||||
79 | 예쁘기만 하구만... [7] | 영화폐인 | 13/03/12 21:24 | 338 | 8 | |||||
78 | 이 택시는 진짜 꼭 타보고싶다... [3] | 영화폐인 | 13/03/09 10:17 | 298 | 2 | |||||
77 | 방금 들어온 속보!!!! [18] | 영화폐인 | 13/03/08 09:26 | 575 | 10 | |||||
76 | 대륙의 흔한 마사지 [1] | 영화폐인 | 13/03/06 00:06 | 208 | 0 | |||||
|
||||||||||
[1] [2] [3] [4] [5] [6] [7] [8] | ||||||||||